본 논문은 한국 창작 뮤지컬 공연시장의 유통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 서 국내에 부재한 전문 창작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선행연구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국내 저작권 법안과 저작권 신탁 관리 법안 및 국내외 에이전시 현황을 살피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70년째 운영 중인 저작권 회사 MTI의 운영 전략 분석을 통한 사 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도출하고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 설립의 방향에 적용하여 전략을 제시하는 관 점에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로 여덟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합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저작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국제 에이전시 설립과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이다. 둘째 창 작 뮤지컬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창작의 메카로서의 조직 구축이다. 셋째 국제저작권 에이전시 시 장에서 ‘아시아 허브’ 임무를 수행하는 포지션의 확립이다. 넷째 IT 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 하여 온라인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에이전시 설립이다. 다섯째 다양한 관객 맞춤 상품과 경험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여섯째 국내 초중 고생들의 저작권 이용 체계 구축 및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맞춤 저작권 상품개발과 운용 이다. 일곱째 OSMU를 실현하여 풍성한 저작권 부가 상품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조직이다. 여덟째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시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기관이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를 통해 한국 뮤지컬 에이전시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 결과 한국 창작 뮤지컬의 구조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코퍼스 개발을 통해 난이도 별로 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중급 교재코퍼스 개발은 학습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어휘나 문법 규칙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예문을 수집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회화, 문법, 작문 등의 연계교육에 교재 코퍼스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다양한 형태의 수 업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벼 자급률이 59%인 세네갈의 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1. 다양한 재배 환경조건에 적응성이 큰 품종을 선정한 후 종자 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증된 보급 종자를 공급해야 한다. 2.벼 재배기술에서는 관개답에서 균평 작업 개선으로 입묘 향상 및 제초 효과를 향상시키며, 천수답에서는 물 절약 재배기술, 적정 시비 및 재식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3. 또한 농업인 개인보다는 조합 활성화로 최신 농업기술 정보수집 및 훈련으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4.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네갈 재배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품종을 자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5. 천수답 관개시설 확충과 6-7월 작업 경합과 기상조건에 맞는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6.마지막으로는 가뭄이나 간헐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 대응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한 농업정책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Korea,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see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well-trained maritime officers cannot be overemphasized, because of her geographical loca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in terms of both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s. In this paper, some points a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utical education in Korea Maritime University: (1) the strict regimental training should be kept as a vital important part of students life and its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leadership training and experience, and to develope in the qualities of responsibilities for good citizenship and self-discipline to overcome hardwork for careers as leaders in Korea maritime industry. And therefore the dormitory and training vessel as essential parts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2) the undergraduate course should be extended to more than 5 years so that accredited baccalaureate curriculum and licensing professional education might be well conducted to meet the requirements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facet of seafarers quality, (3) more enlarging the opportunities of incentive payments for students is required so that better qualified applicants can be admitted, (4) finally, a conjugal maritime officer service system should be put into practice in the foresseable furture so that seafarers might live normal family lives while staying at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