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윤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 철학적 함의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 책은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심으 로 빠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만은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 l Affairs)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와 공공 신뢰를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윤리의 조화를 어떤 방식 으로 이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토대로, 효용의 극대화와 분배 정의의 문제, 행복의 질적 다양 성, 자유의 내재적 가치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마르티 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능력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윤리적 정당성을 ‘효율성의 크기’가 아닌 ‘자유와 역량의 질’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 중심형 효용 모델, 대만 의 정책은 참여 중심형 역량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공리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숙의의 조화를 탐색하는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제기한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