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구금자수 707명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구금자 수나 구금율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이다. 보수주의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이른바 강경대응방식(tough-on-crime approach)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구금자수와 구금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강경대응방식은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 이외에도 따른 행형예산의 대폭적 증가, 과밀수용 등 처우의 악화,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증가, 행형비리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강경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2000년대 후반 세계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예산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효율적 대응방식(smart-on-crime approach)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은 비단 예산 절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강경정책에 가려 묵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였던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여성 등 취약자에 대한 배려, 사형수의 처우, 민간행형시설의 비효율과 인권침해 등 행형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은 예산절감, 인권신장 그리고 범죄통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흉악범죄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경경대처 여론이 비등하였고, 이에 정치권과 사법부는 형벌가중, 보안처분 확대, 양형기준 인상 등 강경대응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경험이 증명하듯 예산의 압박, 인권침해 사례의 증가, 행형비리의 증대와 같은 각종 폐해를 양산할 우려가 다분하다. 필자는 그 동안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참조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구금자수와 구금율의 변화, 인종간 불균형, 청소년, 여성, 노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LGBT), 사형수 등 구금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미국 행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용자의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손상을 입히고 자녀들에게 다양한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380명 패널이다. 단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모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들의 어머니의 특성, 가정의 재정, 그리고 가족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포괄적이었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버지의 수용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재정불안정은 아버지의 교정시설 수용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의 수용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정불안정이 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term corrections is almost idendified with punishing. Especially the term is relatively new. Prior to the 1950s, the term penal system and penology were largely commented. These term usually pointed out the punishment focus placed on those convicted of crimes. It was not until 1954 that the American Prison Association changed its name to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what reflected a basic shift in the philosophy of correcting deviant and lawbreaker. In the historical overview of correctio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ciety has dealt with lawbreakers in a multitude of ways and has emphasized different goals and diverse methods to accomplish those goals. On those ways, we cannot overestimate the virtue of consciousness of sin and criminal`s will of reintegrating itself into the lawabiding society. The punishment and the intermediate sanctions should be proactive and focused on the needs of criminals and society itself. Crimianl should and can be changed to go back into the stream of society through awakening the consciousness of criminal culpability of convicted and inspiring wilfulness of being lawabiding citizens. The most appropriate way of corrections is based upon theoretical consideration, how society view criminals, how society treat crimi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