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 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 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 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

Decisions on reliability screening rules and burn-in policie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estimated reliability. The variability in 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does not only causes quality problems but it also makes reliability estimation more complicat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nuniformity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circuit reliability according to defect density distribution within a wafer and between wafers then develops optimal burn-in policy based on the estimated reliability. New reliability estimation model based on yield information is developed using a spatial stochastic process. Spatial defect density variation is reflected in the reliability estimation, and the defect densities of each die location are considered as input variables of the burn-in optimization. Reliability screening and optimal burn-in policy subject to the burn-in cost minimization is examined, and numerical experiments are conducted.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국지적·돌발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국지적·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재업무와는 달리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첨단 IT기술 및 GIS 기술,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집중호우 및 돌발호우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물관련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을 구축하여 수문, 기상, 공간정보 등 65종의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자원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야 300여개의 다양한 기초자료와 GIS를 이용한 수자원단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가하천의 측량자료 및 하천관리대장, 한국하천일람, 홍수위험지도 등 하천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자원정보화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물관련 정보들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해 재난예측 및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를 촉진하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