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In recent years, juvenile offenders have made up an increasing number of all criminal suspects, and minor crimes are becoming a more serious social problem in most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While community correction occupie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minor crime punishment system, current community correction risk assessments mainly depend on qualitative analysis or simple mathematical statistics using collected data. In combination with relevant theories and regulations, this paper offers a systematic look at the development and theories of community correction and the related risk assessment system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orrection risk assessment methods of juvenile offenders in different countries. Moreover, it discusses some new risk assessment technolog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ory for community correction risk evaluation of juvenile offen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mmunity correction risk assessment method is verified using some real-world community correction assessments.

본 연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의 아이 프로그램 연구이다. 본 연구에는 12명의 교정시설 재소자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연구 자는 내면의 아이 개념에 근거하여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물고기 가족화와 자기 그림책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물고기 가족화는 가족 관계의 역동을 성찰하게 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발견 할 기회가 되었고 자기 그림책은 내면의 아이를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동기 부여의 계 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내면의 아이 발견과 자기치유 능력, 변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 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소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그 처리절차나 처벌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조치를 강구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 사회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형벌에 대응하는 여러 대안들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방지와 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범의 경우와 달리 오히려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그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소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년범에 대하여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 검찰 나아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면 사법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매우 커지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사법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정상적인 회귀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소년범의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의 조기개입 및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더불어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응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넓은 의미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개입확대방안으로 소년범처리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의 확대,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활성화도모, 소년범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 경찰다이버전의 확충 및 실효적인 연계기관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first reviewing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domestic law and rules for juvenile inmates' contact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U.N.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stress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trengthening strategies in achieving successful reentry and reintegration of inmates. And the Correction law and the Regulation for treatment of juvenile inmates define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such as letter sending, visitation in person, family reunion events, telephone service but do not give more detailed directions for juvenile inmate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role of family contact and family solidarity is more significant meaning in psychological, mental development of youthful offenders, more active family involvement is inevitable for juvenile inmate's reentry. This article also shows current status of family contact of juvenile inmates with a small survey results. Most of them appear to maintain family contact via letter, telephone, and in-person visitation but, as expected, the frequency decreases as prior criminal records and the sentencing length increase. However, regardless of frequency of family contact, juvenile inmates expect that their family helps them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In that point, we need to think offender's family as necessary resources for successful reentry of inmates.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다이버전 정책에 따라 가능한 소년사범에 대해 형사적 재재 보다는 선도와 보호정책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년 강력범의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재범의 비중도 높아 현행 사법처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 강력범은 범행성향이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소년의 인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범죄 보다 심각함으로 차별화된 사법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경찰과 검찰의 단계에서의 전담제, 그리고 소년법원의 설치 및 이에 따른 검사선의주의와의 조화, 둘째, 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강화 및 검찰이 기소하는 소년 강력범에 대한 환경조사 등의 필수적 실시, 셋째, 소년원학교의 획일적인 특성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소년 강력범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과정의 시행, 넷째, 전자감시제, 병영훈련캠프 등의 다양한 보호관찰 제도 운용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의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이 비행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 2000년 8월에 보호관찰 대상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협력 하에 `사랑의 여름캠프 2000`을 개최하였으며, 2001년 8월에는 `2001 Probation Work Camp`를 개최하였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증진시키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 하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상캠프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연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59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수상캠프를 실시하였다. 수상캠프 프로그램은 수상스키와 래프팅의 두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미니 올림픽, 캠프파이어, 집단 토의 등 다른 집단 활동도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수상캠프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자기개념, 충동성, 정서안정성, 적응능력, 소외감 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상캠프가 끝난 후에 참가자들은 긍정적 자기개념이 참가 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충동성과 소외감은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수상캠프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과 타인들과의 협동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2차 연구의 결과는 1차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으며, 스포츠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정서적 순화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