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마약류 범죄에서 나타나는 회전문 현상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약류 사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에 기여하도록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사회서비스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원칙에 기 반하여 ① 전통적인 형벌 체계에서 보다 적법한 증거수집과 적정한 공소유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② 치료사법의 관점에서 형식적이지 아니한 실효성 있는 치료가 이 루어질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① 마약류 범죄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2~3배에 달하는 현상에 대하여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밀행성, AI 사용의 증가와 연관된 증거법적 쟁점이 있음을 밝히고, 보다 적법한 증거수집과 적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마약류 사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 소재 증인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문제, 위법수집 증거 문제, AI 사용내역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비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소제기 전 해외 소재 증인에 대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를 철저히 하는 방안, 형사사법공조절차에 관한 기재례 등 상세한 매뉴얼 마련, 중국 등 국내 단속 마약사범 이 많은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 절차 원활화, <마약류 월간동향>에 매달 위법수집증 거에 관한 상세한 판례 수록 및 배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AI 사용내역에 대한 유형별 세분화된 분석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② 치료적 사법 관련하여서는 검찰과 법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검 찰 단계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 기준상 마약류 사용자 별로 개별적･구체적 치료 조건 부과가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가 검사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임을 밝히고, 그럼에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활 용률이 낮은 실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의 도입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법원 단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국 제 기준상 피고인의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단약 노력이 국가적 차원의 치료 개입 못 지 않게 중요한데 현 재판실무상 판결 선고 시까지 치료의 공백이 있는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약류 범죄의 형사재판실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의 감경요소가 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변호인의 조력 확대 및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상적 치료를 도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We explore each of the three major domestic fishery product markets in South Korea- Frozen Squid, Frozen Hair tail and Dried Anchovy- to assess whether we can find evidence for Law of One Price (LOP)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Seoul, Dae-Jeon, Dae-Gu, Gwang-Ju and Busan. To achieve our aim, we utilize two different types of unit root tests: Augmented Dickey-Fuller (ADF) and Kwiatkowski-Phillips-Schmidt- Shin (KPSS) unit root test. In each of the three fishery product markets, we find evidence in support of LOP among several cities, which confirms that these markets are integrated to a certain extent. In particular, we find stronger evidence of LOP for Dried Anchovy market relative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the Dried Anchovy market exhibits a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across the five major cities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other two fishery product markets. The greater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in the Dry Anchovy market is facilitated by its higher substitutability across citi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for Dried Anchovy in South Korea is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s for Frozen Squid and Frozen Hair 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