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농업용수, 대기오염 등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연구단지의 특성상 환경 자원의 이용이 용이해야 하나 현 농업기술원은 농업연구를 위한 환경 및 생태계 유지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6차 산업화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기반시설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한 입지이론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입지여건 분석을 위한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먼저 공공시설 이전에 관한 입지이론에 대해 알아보았고,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후보지 여과방법을 사용하였다. 후보지 여과방법에는 요인별 점검법, 나뭇가지 모양분석법, 혼합형 분석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점검법을 바탕으로 하여 입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기준으로 경제성과 개발의 용의성, 접근성과 편의성, 농업여건, 토양여건, 인력자원 지원이 가능한 곳 그리고 연계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