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년연장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며, 향후 제주특별자치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지역 고령자의 높은 경제 활동 참여 의향,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심화, 낮은 임금 수준과 노후 준비 부족 문제, 숙련 노동력 유출 등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강조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기간의 괴리, 연공급제 임금체계의 재정 부담, 정년연장의 법적 보장 필요성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단계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년연장 정책 추진 방안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의 특성 을 살펴보고 불교사회복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 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에 비해 짧은 건강수 명, 가구축소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도시집중과 지방소멸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또한 초고령인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노인빈곤율 OECD 1위, 치매노인 증가, 노인 자살과 고독사 증가 등이 있다. 불교사회복지가 초고령사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연기설, 무외시 등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협 력하고 종파를 뛰어넘어 불교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다. 여기에는 불교 교리에 기반한 웰다잉과 생사관 교육, 실존적 생태적 돌봄 체계 확립, 불교 사찰의 지역 복지서비스 거점화,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불교인 양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교 주체자의 성찰과 혁신, 그리고 현대사회 에 맞는 포교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현될 때 기존의 불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차지 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증대되는 것이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다. 따라서 노 인복지, 노인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자원봉사 등의 문제는 매 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노인여 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로당은 약 68,000개로 노인 인구 900만 명 중 절반 인 400만 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효친사상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한 경로당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노인복지시설이다. 경로당은 어 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중심으로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다. 서울시 경로당의 경우 다른 시도 노인들에 비해 경로당 이 용 인원도 비교적 많고, 프로그램도 해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의 복 지 프로그램이나 시설환경 등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서울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복지에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65일 가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아내어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노인들이 찾고 기다려지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문 수렴을 통해 방안을 찾고자 주력하였다. 시대 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상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서울시 경로당은 규모가 협소하여 40평 미만인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원들은 통상 경로 당을 주 5회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집에서 경로당까지의 거리 는 300미터 이내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울시는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로당의 주 기능인 여가, 복지, 교육, 일자리, 자원봉사 등의 기능이 원 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현실적인 경로당의 문제들을 심층 깊게 연구하여 전문화, 다양화된 방안으로 개선되어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활성화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