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진단은 2-6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6년 이후의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의 적법 수행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결과, 공동주택의 부실수행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대가기준 대비 평균 1-10% 수준에서 용역이 낙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전검 및 진단에 대한 결과조사를 바탕으로 업체형태, 협약방식 별로 협약대가, 조사 및 시험의 충실성 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년도, 규모, 지역 등 다양한 변수 분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부실 현황을 분석하였다.

• 최경규(숭실대학교 건축학부) | Choi Kyoung-Kyu 교신저자
• 천성철(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 Chun Sung-Chul
• 김창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 Kim Chang-Soo
• 홍성욱(우석대학교 건축학과) | Hong Seong-Uk
• 최하진(숭실대학교 건축학부) | Choi Hajin
• 임남규(대주이엔씨) | Im Nam-Kyou
• 박정암(포은구조엔지니어링) | Park Jeon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