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사회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연간
- ISSN 1976-3050 (Print)
- 수록기간 1998 ~ 2017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05DDC 300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18권 (2015년 12월) 4건
1.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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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8,400원
2.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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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 킨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 대한 영화분석 연구 를 통해 그 당시 정신요양시설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아내 보고자 하는데 연구 의 목적을 두었다.
영화 속에 나타난 그 당시의 정신병원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 면, 수용 위주의 시설운영, 수용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시설편 의적 프로그램과 운영, 개인적 폭력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은 40년이 더 지난 현재의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 있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영화 속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수용위주의 기능 지양,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정신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과 그 운영,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을 제시하 였다.
5,700원
3.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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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과후돌봄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방과후돌봄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돌봄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한 형태인 방과후교육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 여부와, 또래애착 및 공동체의식의 매개역할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가족돌봄의 질은 부모의 친구관심으로 대표된 다. 방과후교육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측정한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2011년도 초등 5학년 아동과 보호자 2,200명의 데이터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방임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방과후방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부적인 영향은 일부 공동체의식을 통해 매개된다. 셋째, 가족돌봄의 질 제고는 공동체의식과 또래애착을 증진시켜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인다. 넷째, 방과후 교육은 공동체 의식과 또래애착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인다.
8,400원
4.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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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배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2012년 7차년도의 자료 를 이용하여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중고령자 14,604명을 대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사회적 자 본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주관적 배제감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 다. 둘째, 주관적 배제감 수준에서는 경제 영역이 가장 높은 요인 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배제 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배제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영역, 고용영역, 건강영역 등에 영향 을 미쳤으며,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 거주지역, 및 혼인상태가 주관적 배제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자본 하위 영역의 경우 경제 배제감에서 신뢰, 호 혜성, 사회적 관계망이, 주거 배제감에서는 신뢰, 시민적 규범의 식, 사회적 관계망이, 고용 배제감에서는 신뢰, 호혜성, 시민적 규범의식, 사회적 관계망 등이, 건강 배제감에서는 신뢰, 호혜성, 시민의 규범의식, 사회적 관계망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거 배제감과 건강 배제감 영역에서는 시민의 규범의식이 높을수록 주관적 배제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배제감을 완화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배제를 겪고 있는 중고령자 집단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강화 방안을 생활 영역별로 특화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9,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