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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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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9권 (2016년 12월) 7

1.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분야에서의 캐리어 이행 지원을 둘러싼 거시적 통찰을 위해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본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보장 전반의 거시적 시좌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사회보장 전반의 공 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캐리어 이행 지원교육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학령기 때의 캐리어 이행 지원에 관해서는 일본 특별지원교육 학습지도요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향후 한일 특수교육계가 지향해야 할 바로서, 캐리어 이행 지원의 목적이 직업의 영위를 넘어 장애인의 생애주기 전체를 염두에 둔 사회 전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그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부모)의 욕구에 기반한 자기 결정권의 존중을 제언하였다.
7,700원
2.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복지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그 발전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지역사회 아동복 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아동복지센터 모형 개발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능들을 복합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 센터 모형의 명칭을 ‘아동복지관(Child Welfare Center)'로 제 안하였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모형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지역, 사업흐름도를 제시하고, 서비스 유형으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및 선택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 터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 자격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 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예산, 이용절차,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인 지역아동복지센터 발전방 안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을 통합하여 ‘아동복지종합시설’로 발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추가 설 치,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 강화, 가족에 대한 개입 강 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9,3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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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일상생활환경이 접근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유형별로 규명해 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주거실태조사자료에 담긴 5,127명의 장애 인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입각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상생활능력과 일상생활환경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접근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외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능력과 일상생활환경 모두에서 접근성은 삶의 질 향상에 부분 매개효과를 구현하였다. 둘째, 내부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능력 은 접근성을 부분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나, 일상생활환 경은 삶의 질에 대한 접근성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일상생활 환경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이에 대 한 접근성이 가지는 의미는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함으로 접근성 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유형별로 대처방안이 달 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8,6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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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6,4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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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4대악 척결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대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은 청소 년들을 자살로 이끌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경우, 이러한 폭력피해는 성인 에게보다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범죄와 비행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피해의 원인을 신체적 취약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취약요인 중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신체적 성장 및 취 약성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장에 따른 비행피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 체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BMI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 장에 따른 비행피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행피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비행피해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AMOS 18.01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그룹 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델적합도를 가리키는 RMSEA값의 경우 .053, CFI, NFI, IFI의 값은 각각 .970, .965, .970으로 본 연구에 적합 한 모델임을 알아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성장과 비행피 해와의 경로계수를 보았을 때 여학생의 경우 BMI 초기값은 비행 피해와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MI 변화 율은 비행피해 초기값 및 변화율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여 학생과는 반대로 남학생은 BMI 초기값이 비행피해 초기값과 변 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학생의 비행피해경험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신체적 외형이 영향을 주 고, 남학생은 성장하며 변화하는 외형보다는 비행피해 측정 시점 의 신체적 특징이 이후의 비행피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에서는 비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취약성 요인과 정신적· 사회적 취약성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분석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바, 후 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취약성 요인들을 다르게 적용하여 해 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7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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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7,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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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통합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 교회는 아직 장애인들과 통합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교회라는 제한적 공동체 내에서의 통합은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통로와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통합 예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의 의의 및 과제에 관하여 장애 유 형 중 지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농인(청각장애인)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지체·시각장애인의 공통사항으로는 접근권, 이동권, 편의시설인 환경부대시설같은 물리적 조건 의 정비가 통합예배에 중요한 요건이었다. 둘째, 시각장애인에게 는 정보 접근권의 일환으로 점자주보, 점자찬송가 및 음성언어해설이 필수적이었다. 셋째,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타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사소통 시 표준 연령대보다 낮은 아동 수준의 언어사용과 돌발행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농인에게는 수화통역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특히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