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farm bill is an extensive and omnibus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reauthorizedroughly every five years. The 2008 Farm Bill was scheduled to expire on September. 30, 2012. Despite thetremendous efforts to create a new farm bill legislation before the deadline, US congress could not makea new farm bill, but instead passed a one-year extension of 2008 Farm Bill that expires in September2013. So, it has been many efforts in US congress to make a new farm bill replacing 2008 farm law. Even-tually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also known as the 2014 US farm bill was enacted on Feburuary 7,2014 with the signiture of US President. New farm bill will govern US farm policies for the years of 2014-2018. The core provision of US farm bill is in price and income support programs for major commodi-ties. The new farm bill shows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make a strong farm income safty-net inmany ways. In particular, the new farm bill newly introduce shallow loss policy to enhance the farmincome safety. US farmers’ income is likely to be secur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strengthenedincome-safety net programs which is expanded in the new farm bill.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외국의식중독균별저감화사례를조사, 비교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식중독균 저감화 매뉴얼을 작성하며 저감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 으로 수행하였다. 선진 외국(미국, 덴마크, 일본)의 식중독 저감화 정책의 현황 및 사례조사에는 인터넷 자료, 관련 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신선농산물에서 미생 물학적 위험요소 저감화(FDA), 미국 분쇄쇠고기에서 E. coli O157:H7의 저감화(USDA), 덴마크의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에서 살모넬라 저감화, 일본의 어패류에서 장염비 브리오 저감화 프로그램을 사례 연구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저감 프로그램의 배경, 전략, 효과를 조사하고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제외 국 정책 사례 연구와 국제기구 CODEX의 위해관리 체계 를 결합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식중독 저감화 관리 매뉴얼로 저감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 모델을 다음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위해관리 초기판단, 2) 식중독 저감화 프 로그램 계획, 3) 대안 확인 및 선택, 4) 대안 실행(이해당 사자별 역할 설정 및 대안 방법 적용), 5) 감시 활동, 6) 중간 재검토, 7) 목적 달성 때까지 대안 실행 지속적 실시 (만일 대안이 효과가 없으면 대안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식중독 저감화 목표 달성 시까지 실시), 8) 최종 평가에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시 비용 편익 분석 실시.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식중독 저감화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식품안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별로 도출된 식 중독 저감화 정책 모델 및 매뉴얼은 미생물학적 위해관리를 수행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다.

본고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에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오면서,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과서 관련 정책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인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란 교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와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2015년에 개정될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는 교과서의 분량을 통해 학습량을 경감하는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학습 안내 및 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ains what will be the best policy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 China(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era of G2(Group of Two). G2 is a proposed informal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riginally initiated by C. Fred Bergsten as primarily an economic relationship, it began to gain wider currency and scope from foreign policy experts as a term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the U.S.-China relationship near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the two most influential and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strong suggestions within American political circles of creating a G2 relationship whe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work out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together. One possible reason for the G-2 to possibly be created is to prevent another Cold War. The informal G2 has been considered as helpful in finding solution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etc.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impose an enormous threat, not onl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entire world. As a realistic policy, Park must ask China to urg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After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me Chinese scholars called for switching their national policy to the conversion of the perception of their ethnic problems. Beijing(北京)University sociology professor Marong considers that the cause which does not solve their national problems in China gives minorities more political emphasis in their policy, so he proposed that by means of ‘De-politicization’ of the national policy, redirect its policy from 'politicization' to 'culturalization' of ethnic issues so as to strengthen national identity among ethnic minorities. In addition, The two Qinghua(清华)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s urged "the Second Stage Nationalities Policy'. In here, They urged that Marong's ‘De-politicization’ opinion be realized. These new claims were embroiled in controversy with strong criticism from critics because these claims are not only complete denial current national policy but also these claims are claims radical enforcement policies.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se problem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adoption of a policy.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Trap-neuter-return (TNR), also known as trap-test-vaccinate-alter-release (TTVAR), is a method of humanely trapping unaltered feral cats, spaying or neutering them, and returning them to the location where they were collected. TNR is promoted by the some regional province governments as a humane and more effective alternative to euthanasia for managing and reducing feral cat populations. We are aimed to conduct the survey research to evaluate the recognition of status about TNR. We deals with the findings obtained from extensive interviews with a representative sample of 301 persons. The objectives of interviews included 20~50 year-old ages lived in Incheon, Goyang, Seosan, Iksan and Nonsan city. Questions focused on how people were recognized the need and policies of TNR. Questionnaire and technical data are analysed and summarized.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research, the objectives of interviews had poorly understood about the policies of TNR. Conclusionally, the promotions of TNR policies were need. The development of TNR policies were desir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nimal welfare.

이 연구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에 관해 인식과 태도가 어떤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치매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가족 중 부양자의 부담은 노년의 치매환자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 증세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전체 79.6%가 치매 증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치매정책에 대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보호시설 확대 필요성(M=4.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무료 노인요양시설 확대(M=4.63), 타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M=4.62), 주간 보호시설 확대(M=4.53), 치매전문병원 확대(M=4.52), 건강보험예산 확대(M=4.50), 단기보호시설 확대(M=4.46)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 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늘날 많은국가들은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예술은 예술정책 범주를 넘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으로서 보다 높은 위상에서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 부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이 문화관련 하드웨어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치우치거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집행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지속성이 떨 어진 정책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이후 지역문화를 분명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 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과 정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의 양극화를 해소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지역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

북극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권 5개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극에 대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국가정책·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을 통해 북극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 러시아의 북극진출 정책방향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북극진출전략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진출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지난 4월16일 발생된 세월호의 사고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국객이 현저히 추락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후진적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국민생활의 안전지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연안여객항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해상여객운송을 위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