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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일찍부터 소위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룩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다.필리핀은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22일에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내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 제2절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7부속서가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청구하였다.본 논문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을 제소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중재재판의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동 분쟁사건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앞으로, 필리핀과 중국의 도서분쟁은 관련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 내지 관할권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관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본다.
        6,100원
        722.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다. 오늘날에 있어 거래가 빈번하고 거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많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처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다만, 중국의 선의취득제도에서는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한국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진실한 부동산물권의 실체관계가 가능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사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 조치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주의, 사후적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의 물권법에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부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한중 양국의 선의취득의 구성요건 예컨대,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고 전주의 무권리에 대해 선의·무과실의 경우에 목적물의 취득가능성, 양도인의 점유자여부, 양수인의 점유여부 등과 그 법률효과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723.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space activities in recent years. While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self-independence, China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pace cooperation. As early as 2001, China indicated its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no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China’s participation thus far. This may be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rather than leg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s particip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SS. China’s participation could also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1998 framework and clarify or improve certain provisions that exist in the current regime. While technologically ready for participation, China should start considering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ISS project.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ing task of identifying potenti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SS and offers suggestions for a future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ISS.
        5,500원
        724.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s straight baseline regime deviat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a number of ways. Such discrepancies are likely to induce leg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also the settlement of which would not be easy, in particular,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China’s straight baselines and basepoints should be analyzed and evaluate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but also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s, and special circumstances. Many of China’s State practices and laws based on straight baselines are neithe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nor generally recogniz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is paper provides important legal insights into China’s straight baselines, which are unlawful from the perspectives of UNCLOS and State practices, and, in addition, suggest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s.
        5,400원
        725.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with a complex set of territorial claims by a numb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being the dominant claimant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such claims. However, the US has great concerns pertaining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far a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concerned, which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its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SCS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route, the US is also commit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hose of its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dynamics of a new world order push the U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region in order to combat any security threats against its interest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ina-US relations in the SCS and highlights the law of the sea prescriptions tha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6,600원
        726.
        2013.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고등학교 문언문 교육은 마땅히 “어법”과 “어법학”을 구분하여야 하며, 각 문의(文意)는 각종 어법 현상을 결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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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201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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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201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9세기 장보고 휘하의 신라인들이 항해에 나침반과 첨저선을 이용하여 동북아 해역을 자유롭게 항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에 나침반이 이용된 것은 중국이 11세기이고, 유럽이 12세기이다. 게다가 우리 선조들은 평저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이 논문은 중국 주산군도에서 흑산도를 잇는 동중국해 사단항로(서해남부 사단항로)의 이용 시점에 관하여 해양기상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고대 동중국해 사단항로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뒤, 동중국해의 해황(海況)을 바람과 해류, 안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뗏목으로 동중국해를 항해함으로써 장보고 선단이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분석 결과 6 7월 해황은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범주 항해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도 기상 조건이 아주 유리했을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뗏목 탐사의 경우 제시된 항로도와 실제 선위간 이동경로와는 다소 상이하였고, 속력 또한 1.7 2노트 내외로 빠르게, 그것도 직선에 가깝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어 아주 이례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사료와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1068년 이후 주항로로 이용되었다는 설이 견지되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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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s pine mushroom market size is about 800 billion won in the world, global trade is being increased. And in Korea, the import volume of Chinese pine mushroom is coming to maximum 10 billion won. Caused by this situation, quarantine on insect pests of pine mushroom was being important. For this problem, we tried to analyze DNA barcodes on Diptera inhabiting in pine mushroom. In this study, 253 fly individuals from Korean mushroom and 13 from Chinese one were used. Diversity on species level was analyzed based on 2.0% threshold approach. In a results, total of 23 species of six families were detected. Among them, 19 species of six families were found from Korean mushroom and four species were from Chinese one. Korean and Chinese faunistic compositions by DNA barcoding were quit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we consider that quarantine inspection on Diptera of pine mushroom is more reinforced, and monitoring on the diptera species from imported Chinese pine mushroom is needed.
        730.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Phycitinae is one of the subfamilies of Pyralidae, about 4000 phycitinae species in the world (Solis and Mitter 1992), and around 300 species of 110 genera have been reported in China (Li and Ren 2005). The subfamily of Phycitinae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both wings are long and narrow, chaetosema present; forewing with 11 veins or less, R3 and R4 stalked at base or fused completely, both male and female with only one frenulum; gnathos rod-shaped or coniform; valva with costa well developed, transtilla free or connected at top, aedeagus cylindrical, male usually with culcita; ductus bursae from corpus bursae. The larvae of phycitinae are leafrollers, leafminers or products pests. Their distribution is throughout the world (Munroe and Solis, 1999). As a NE region, Jilin province lies in the center of northeast part of China, borders by North Korea, Far East of Russia, Heilongjiang, Liaoning and Inner Mongolia. Until now, only 20 species of phycitinae have been reported from here, accordingly, the faunistic inventory is by no means completed, and to survey the diversity of phycitinae is significant for systematic study in China. In this study, we identified 35 species belonging to 19 genera, of them, 2 species ar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China, and 12 species are newly reported from Jilin Province. The materials examined come from the collec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731.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목적은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재고 및 운송에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모델링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구성요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 보다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해 모델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H자동차의 조달물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조달물류의 최적 배송주기를 도출하고, 재고관리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한다.
        4,000원
        732.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n Korea, there has recently been a hot debate around the 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 by Jinul, one of the two greatest scholar monks in the history of the Buddhist tradition of Korea. This debate was provoked by a contemporary monk named "Seongcheol," who criticized Jinul's theory is not perfect due to its emphasis on the need of gradual practice for the ultimate awakening. Since Jinul literally embraces the idea of sudden enlightenment with gradual practice, Seongcheol's criticism has some persuasive power. This debate is important in that it might shed light on the nature of human mind in general in the aspect of it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Daosheng, the original proponent of sudden enlightenment in China, emphasizes that the sudden enlightenment of Buddha nature in one's own mind consists in overcoming the objective observation of Buddha nature and perceiving Buddha nature through a spontaneous and subjective self-awakening. Since the ultimate identity of human person in its subjectivity has recently been challenged by some scientists and philosophers, the significance of sudden enlightenment in East Asia, especially in regard with Jinul's theory, might be reexamined in the context of this contemporary challenge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deeper discussion on the uniqueness of the nature of human subjectivity.
        733.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73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rude oil and petroleum-based products have been used and shipped worldwide in large supertanker ships by international companies. Accidents happen and massive amounts of crude oil or refined crude oil product have caused serious pollution the coastal regions in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When a large spill occurs, the company that owns the ship is legally liable and must pay for cleaning the spilled area.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China is facing with adap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funds. China lacks appropriate laws for oil spill compensation. If a large scale incident occurred, China lacks standardized laws to address environmental effects to multiple provinces. The different laws regarding oil spill compensation must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regulations to ensure rapid response after an incident that affects Chinese coastline and sea water. Pollution is currently a big issue for China. Without changes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laws, polluted coastal regions would have difficulty securing the funds for containment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735.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736.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출입 검역검사 조치는 불량제품 수입을 비롯한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출입 검역검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위생검역을 위한 협력은 검역검사의 긍정적인 작용을 이끌고 부정적인 작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아세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역검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WTO 협정 및 중국-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한 관련 검역검사 협정을 기초로 하여 중국-아세안 각국 검역검사 기관이 주체가 되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11개 국가로 구성된 중국-아세안 간의 위생검역의 상이한 법률, 검역검사에 대한 제도 및 운영상의 차이로 양측의 협력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아세안 각국의 농산물 위생검역 제도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 및 다자간 위생검역 협의를 살펴보고 본 협의에 있어서 중국-아세안 위생검역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737.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2월 CIETAC이 도메인네임분쟁해결센터(DNDRC)를 설립하면서 부터이며, 현재 CIETAC과 광저우 중재위원회에서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온라인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중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재신청, 통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 판정 등 전 과정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섭외사건에서는 온라인중재를 선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중재법에서는 전자적 형식의 중재판정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사법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738.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arehouse Management System was a helper of business in past, but it is perceived as a core competitive power and a tool for generating new business. It have been come out some new prospects for WMS due to generalization of global outsourcing and extension of the range of supply chain. In China, H automobile company construct the new WMS for providing the production extension and increment of part demand for A/S. This paper deals with the location management in warehouse, warehouse management, delivery management of goods from a warehouse, inventory management organizing WMS for construction of A/S warehouse in H motor in China. Then we identified the several problems of existing warehouse and constructed the driving organization and methods for overcoming these problems. We continually gather data for analysing the effects of new A/S warehouse and WMS construction.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