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Jews and Palestinians are entitled to self-determination in the historical area of Palestine. An Arab state, the Kingdom of Jordan, has been established in Eastern Palestine and a Jewish state, Israel, in part of Western Palestine. The status of the intermediate area, known as the West Bank is as yet undetermined. It was part of Palestine which the League of Nations destined for a Jewish national home, sinc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are Palestinian Arabs, who are entitled to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rael will have to relinquish its claims to this area. The Palestinians for their part will have to accept the Jewish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state of Israel. Among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re borders, the status of Jerusalem, security arrangements, refugees, settlements and water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in 2005, Israel has alleged that it no longer occupies the Gaza Strip and claimed its right to legitimate self-defence based on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cluding the suffocating blockade imposed there as well as the ‘Cast Lead’military Operation and others. This paper analyzes Israeli’s claim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objective facts taking place in the Gaza Strip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Few would dispute that good health is fundamental to a full and active life. It is the key to wealth and prosperity. Good health contributes directly to economic growth while poor health drives poverty. The right to health is considered directly in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is now a member of at least one of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 health is treated as a human right. Sound health is a precondition to enjoy right to live peaceful. This right to healt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f anybody in Bangladesh is deprived of enjoying his life then he can go to the court in order enforce his right. This paper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of Bangladesh relating to healthcare and shares the response of Bangladesh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the migration phenomenon, affecting as it does huge numbers of people the world over cannot be overemphasized. Coming from third world countries, poverty-stricken and strangers in foreign lands,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country of origin indeed become vulnerable to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all kinds of abuses.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continues to be whether or not the existing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rights. Given the flood of unabated reports and complaints of abuses and exploitation that migrant workers the world over have to suffer and contend with, the answer is quite obvious. Whi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continue to serve the specific conc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pertinen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real need is for a continent-wide forum in Asia which can eventually consolidate all mechanisms and measures that will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ner.

낙후된 선박건조 및 검사기술,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해양안전 관리체계 등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양사고의 빈도가 높으며, IMO 협약 등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해사안전분야 시스템 중 많은 부분에 대 해 개발도상국들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해사안전 분야에서 주요 해양선진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국제 적인 관계 및 국가적 실익 추구를 위해 조선해양 관련 ODA 사업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 라는 조선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박수주량 및 기 술력이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설계, 건조 및 검사의 기술이전 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선급에서는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개발도상국 해사안전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에서 ‘선박설계 및 건조기술지원 국제협력 방안’과 관련한 과제를 인도네시아 선급(BKI)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박건조에 적용하여야 하는 IACS에서 타선급들과 공동개발한 CSR, IMO에서 제정한 SOLAS, MARPOL 및 STCW 등 각종 국제협약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발한 SeaTrust-CSR, SeaTrust-ISTAS와 KR-CON에 관한 내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들을 설명한다.

1.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몽골·러시아(극동 러시아)·캄보디아 등은 넓은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곡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2. 우리나라와 이 들 국가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농업자재 및 식품 가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가능해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농식품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개념 및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실증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농업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검토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몽골 사례 분석, 일본 해외협력사업의 특징 및 ODA와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음: (1) 해외협력사업을 관통하는 전략 개발, (2)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3) 사전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협력과 관련된 법규 보강, (5) 적극적인 세제지원, (6)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7) 마지막으로 ODA사업과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임.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Custom is a source of Islamic law in general and Siyar (Islamic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slamic jurists have set out the elements and conditions of customs for general jurisprudential purpose. However, no one has, to the authors’knowledge, formulated them from Siyar perspectiv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by tracing two important elements of an international custom, namely frequent and dominant general practice of States, and acceptance of that practice as law. These two will constitute a valid custom provided they fulfill certain conditions, most importantly that the custom must not conflict with Shari’ah or the spirit of Shari’ ah.

This monograph takes on“ modern art”as the location of modernity. This subject, in my view, holds potential for a productive multi-logue and not just a dialogue, between three binary socio-cultural categories: child and adult, normal and mad, and colonisers and colonised. Modern art raises very interesting questions, and as an area that is often ignored in the analysis of law and science, it forms a powerful field for exploring both, as well as their intersections. Exploring the psychology of colonisation/domination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monograph. In order to get at it, the monograph imbibes Appadurai, Foucault, and Nandy as offering complementary stances on modernity and subsequent globalisation of intra- European relation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doing so the author relates aspects of semiotic theory by looking at theories of myth. This monograph concludes by applying their relevance to the strategy of signification deployed by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In the modern climate of concern regarding rogue states and terrorists attacks following September 11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new cooperative interdiction separate from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considered a useful tool in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wev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j2] includes certain strategies that are in conflic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SI through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boarding agre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 Despite such effor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s goal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gener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flag sta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even if there are certain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