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relies heavily on the Internet technologies, which have introduced a new type of risk to the shipping industry.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Internet computing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makes cybersecurity a significant consideration for the current oper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autonomy technology in the shipping industry. Cyber risks will be a more critical issue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is research identifies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ory issues concerning cybersecurity in MASS, and exam ines potential regulatory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tential cyber risks. In terms of improvements, the authors suggest the adoption of a mandatory goal-based MASS code that constitutes an independent cyber risk management, separate from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n addition, the 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shipping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as an emerging threat in the era of MASS.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예하의 해상임무단은 유엔의 평화유지임무 중 최초이 자 유일하게 해양에서 활동 중인 조직이다.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수행 중인 위임명령에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하 ‘안보리 결의’)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해상임무단이 임무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이 유엔의 군사계 획수립절차를 통하여, 개념적인 성격의 안보리 결의를 구체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한 다음, 해양에서 이를 실제로 이행한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는 해상임무단의 활동이 2단계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해양작전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8부터 2023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레바논 해군 의 역량 강화가 해상임무단 활동의 주된 목표이다. 이와 같은 단계의 구분을 통하여 현재 해상임무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단이 운용하는 함정의 척수를 줄이는 것은 2단계의 목표 즉, 레바논 해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연 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의 전체적인 역량 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해상임무단의 활동은 향후 해양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게 될 조직 들에게 선행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강조한 평화유지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미 래 해양에서 실시하게 될 평화유지활동에 교훈을 제공한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 generally defined as the digital form of a country’s fiat currency.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other financial technology, CBDC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domestic and cross-border payments, increase payment safety and soundness, and promote financial inclusion.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introduction of CBDC would threaten data security and invade personal privacy. Currently, this issue has received growing concern,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by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privacy design, restrictions on public authorities and payment intermediarie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Other suggestions include getting countr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promoting the formation of unified standards. Among major economies, China is the first to launch CBDC, which is known as e-CNY. Based on an overview of the privacy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the rules that should be followed when dealing with personal data generated in e-CNY circulation.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비엔나영사협약은 해외에서 체포 ․ 억류된 외국인이 자국의 영사로부터 조력 과 지원을 받아 공정한 법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재외국민의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도 선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협약의 영사보호 규정을 검토하고 해사노동협약상 영사보호제도 의 국제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박의 기국관할권을 반영하여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선원으로 구성된 선내조직을 선원의 국적국 영사보 호만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국의 관할권을 반영한 해사노동협 약의 영사보호제도는 선원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국제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해사노동협약의 Code B는 ILO의 감독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당사국의 자발적인 국내법적 이행에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비엔나영사협약과 해사노동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화로운 국내 법 이행이 필요하나 현행 국내 법령에는 해사노동협약의 영사보호제도가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형사수사규칙을 개정하여 해사노동협약 상의 영사보호제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인권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선원과 선박소유자의 영사 접촉 ․ 통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한층 선원의 영사보호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설정되어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 수 역 안전 및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정 범위에 있 어 국제법과 행정상의 원칙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다.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법령이 저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울산구역과 포항구역을 살펴보 면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공익 달성 없이 사익이 침해받는 구역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구역의 경우 거대 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의 통항이 없는 저수심 구역의 제외를 제시하고, 포항구 역의 경우 실제 통항량이 존재하는 영일만 내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혹은 유조 선통항금지구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등급을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분류하 였고,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선박조종의 주체는 선원, 원격운항자, 인공지능으 로 바뀐다.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그런데, 선원과 원격운항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도 아니고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도 아니다. 따라서 내적요소인 인공 지능과 외적요소인 선박이 결합된 완전자율운항선박의 충돌사고에서는 손해배 상책임을 선박소유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선박조종을 실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 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위험책임주의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서 위험책임 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는 분배의 불 공정성에 기반해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환 경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배공정성의 특성상, 공정하지 못한 분배구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인 식은 일면 당연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등에 대한 인식이 분배공 정성과 결합한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평등이 공정성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정성의 다차원적 요인 에 평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원 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공정함을 제도로 보장하고 공평한 자원 분배 정 책 등이 최우선의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형격 명사구 구성 ‘명사+ 의+ 명사’에서 선행 성분과 후 행 성분을 연결을 시키는 ‘의’는 단순한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특히 통사 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수의적 경우에서 나타난 ‘의’ 생략 실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먼저 기저 구조에 들어가 문장에서 서술어와 논항을 연결하는 관계 즉, 연합성 관계를 통해, ‘의’가 속한 관형격 명사구가 서술어와의 연합 성 정도에 따라서 1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와 2차 서술어적 관형격 명사구로 나뉜다. 다음은 관형격 명사구가 표면구조에서 벗어나서 심층 구조에 변형하며 ‘NP1+ 의+ NP2’는 총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관형격 명사구가 통사적 기저문장 변형에서 유형과 양상을 검토하며 통 사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 의미적 수의적 경우는 네 가지로 나뉜다. 이런 분류를 통해 순수한 관형격 조사 ‘의’가 수의적 실현 경우에서 생략 의 형상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서, 화자의 직관과 명사구 사용 상황에 따라 ‘의’가 강한 수의성 (possessiveness)을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강한 수의성을 갖 는 ‘의’는 문장 내에서 기저 구조를 분석을 통해 ‘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안보와 포퓰리즘이 어떤 관련성 하에서 작 동하며, 그 결과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연구 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포퓰리즘의 개념을 담론적 접 근과 정치전략적 접근을 수용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의 상 황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정치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양식으 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안보정치와 포퓰리즘 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안보와 포퓰 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치과정 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의 완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일본 규슈 북쪽 서단(西端)에 위치한 작은 도시지만, 제1,2 차 세계대전에서 구(舊)일본 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그 과정의 설계와 실천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83년 개장한 나가사키(長崎) ‘오란다무라(Holland Village)’는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1992년 개장한 ‘하우 스텐보스(Huis Ten Bosch)’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있어 ‘결정체’와 같 은 역할을 했다. 오랜 기간 군항도시의 역할이 지속된 사세보는 전전기 (戦前期)와 전후기(戦後期)를 거치며 어두운 전쟁의 체험과 역사적 흔적 을 남겼다. 하지만 사세보 시민들이 염원하던 ‘평화산업항만도시’로의 전 환에 있어 결정체 역할을 한 ‘하우스텐보스’의 개장은 마치 어두운 전쟁 의 역사의 흔적을 지우듯 나가사키의 역사와 문화라는 옷을 입혀 그 부 지위에 자리 잡았다. 하우스텐보스가 조성된 부지는 전전기에는 해군병 교 하리오(針尾)분교가, 전후기에는 인양자들의 숙소이자 인양 원호국이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처럼 사세보의 어두운 역사의 땅 위에 하 우스텐보스가 지어지며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된 과정을 흥미롭 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래들어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첨 단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가치사슬) 의 변동성 증대와 더불어, 미국 주도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들인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한 칩포(Chip-4)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중 간의 첨단기술 경쟁은 우리나라의 산업전반 특 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중국의 수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반도체산업 분야의 기술경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 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 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기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미중 간 기술경쟁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과 글로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해 고찰해 봄에 있다. 탈냉전시기 미래전 양상은 정보통신 무기체계가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네트워크화’ 된 전장 환경 하에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위협까지 포함하는 전장공간으로 진화됐다.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과 우주영역인식(SD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합동성에 기반 한국군의 국방 우주력 구축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국방 우주력의 이론적 고찰과 탈냉전시기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우주 군사화 양상을 아더 라이케(Arther Lykke)가 제안한 목표, 방법, 수단 이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은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우주영역인식(SD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 설립, 우주기술 및 군사력 증진, 한미 우주협력 및 우주동맹 확대, 민관군 협력 및 우주관련 예산 확충,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러-우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하여 지리한 소모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 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을 연구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 고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우전쟁을 전쟁원인이론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전쟁 의 원인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러-우전쟁 은 인간적, 국가적, 국제체제적 수준에서 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의 3가지 수준별 분석의 상호관계를 분 석하여 국제체제적 수준이 인간적, 국가적 수준의 발발원인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우전쟁의 영향은 동북아의 및 한반도 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전환은 미국의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의 한미일 안보협력 에 대응해 북중러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북러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취약한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위상 강화로 미국의 대선국면과 맞물려 핵실험 등 도 발을 해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효과 변인을 토대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핵무기를 운용할 것이며, 핵폭발 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 질이 자연환경과 인공물의 영향에 따라 도심지에서 어떤 거동 현상을 보 이는가와 이를 고려한 국민 방호의 대비 방향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핵무기는 폭발 고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개전 초부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북한은 개 전 초 한미연합군과 정부의 지휘‧통제‧통신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위 력핵무기로 지하 폭발을, 전쟁 도중 결정적인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핵 무기로 저공 폭발을, 전쟁 말기 패색이 짙어지는 위기 시에는 전술핵무 기로 지표면 폭발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후 발생되는 방 사성 물질은 낙진의 형태로 일정 지역을 오염시킬 것이며, 방사성 물질 이 도심지로 유입된다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적 거동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오염과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 민 방호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 양상을 고려 최악의 상황을 가 정한 대비가 평시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쟁 개시 이후에는 당시의 공격 유형에 부합한 대응 및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방사능 낙진의 거 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핵폭발 초기 효과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와 이를 후속하는 낙진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 소개는 분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