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보유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감한 화제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수차에 걸쳐 부동산세 입법 계획이 발표·추진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부동 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절에 서는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지 난 20년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부 터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에 수많은 난점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4절 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을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5절에서는 부 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고찰하였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당·정 간부를 비롯한 기득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라고 판단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세의 개혁과 입법은 정치 투명화의 기초로,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개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5절 맺음말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개혁의 전 망을 제시하였다.

세대교체된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도시에 영구 정착하려고 한다. 그러나 호구전환 없이 농민공이 도시에 정착하기는 어렵다. 농민공은 농촌토지도 포기하지 않은 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민공의 도시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농민공의 도시정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민공 시민화의 핵심은 단순한 호구전환보다 동등한 도시 권리의 향유이다. 둘째, 농촌 토지의 재산권제도 개혁이 농민공의 도시정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삼농문제 해결을 통해 농촌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농민공은 신형도시화 정책의 의도처럼 소도시로의 이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의 개방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민과 함께 농민공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2016년 중국은 2,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중국은 8년째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대국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합자기업 정책의 성과이다. 중국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에서 합자기업의 외자측 지분은 5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합자지분 제한 규정은 현 재까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기업간 경쟁 구도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2013년 이후 정부의 고위관리가 여러 차례 자동차 합자지분 제한을 해제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국유, 민영, 외국 자동차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해제 논의를 고찰하고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제도가 만들어진 유래, 지분제한 해제 논의의 경과와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과 평가, 지분제한 해제 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Wenzhou, as well-known city as the most civil-led economy in China, had faced the economic difficulty since 2010 due to private-lending problems and industrial upgrade issues. Especially, private-lending with extremely high interest, which had prevailed among most citizen and small and medium company, led Wenzhou economy to financial difficulties. In 2011,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designate Wenzhou as ‘Specialized District for Financial Reform’ in order to overcome ‘Wenzhou Private-Lending crisis’. During three years from Government’s decision, Wenzhou have performed most of the action plans according to ‘Financial Reform 12 Article’. Wenzhou’s financial reform influenced other cities in China to normalize the private lending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law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China. In March 2015, Wenzhou also declared to start ‘New Financial Reform’ to implement its policy for financial reform continuously.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enzhou’s financial reform will be one of the barometers to decide the Government-led Financial reform in the future.

This year in China, the internal and external national environments concerning the exported goods are changing rapidly including the prime cost increase and trade conflicts. With this, the world is raising their voices remarking the crisis and direction shift of the world's factory 'Made In China' based on exporting traditional labour-concentrated light industry articles. Furthermore, the series of many recall affairs were caused in 2007, which included various products made in china like toys, toothpaste, foodstuffs, tires, and so on. These have widely emerged the quality problem and the international trust problem of the Chinese product. This thesis have covered the reality and causes of these chinese product recall affairs and quality problem, reconsiderations on unfair contraction customs and Chinese production,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correspondences, and their further influences on Chinese exportation and the future of manufacture industry. Consequently the recall affairs and trust problems are judged not to have been enough to shake the reputation of the 'World's Factory' Chinese manufacture industry. These are rather expected to mak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make efforts to excel the product quality and upgrade industry, heightening the technology state and its competitive power in the long term.

본고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추진된 포동 개발·개방의 배경과 목적, 추진 과정에서 등소평의 역할, 구체적인 추진 방식, 네 개의 핵심 기능클러스터의 형성 등을 중국의 최근 자료에 기초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1990년 개발·개방을 시작한 이래 포동신구의 경제는 경이적인 고성장을 계속하였다. 포동의 GDP는 1990년의 60.2억 위안에서 2006년에는 2,365억 위안으로 급증해, 16년간 연평균 18.4%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또 2006년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건수는 1만 4,910개, 계약금액은 357.1억 달러에 이르렀다. 타 성·시에서 투자한 국내기업도 9,300여 사이고, 등록자본은 600억 위안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포동은 이제 외향형, 다기능의 현대화된 신도시로 바뀌었다. 이제 포동은 중국 전역에서 가장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주변에 대한 파급력이 강하며,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포동의 개발·개방을 계기로 1990년대 이후 장강삼각주 경제권은 전체 중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5~16년간 포동의 개발·개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