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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자는 국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이민자 수용을 통한 다문화 사 회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인구 문제와 이민을 연결하여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하였다. 설문은 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 산 문제 해결 방안, 이민자 수용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다. 설 문 결과, 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인구의 지속적인 자연증가가 어렵겠다는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시점에서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캐나다와 같은 이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민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활성화, 둘째, 여성 중심 이주의 활성화, 셋째, 캐나다의 점수제 이민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 확보와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써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이민정책을 제시하여 다 문화 사회로의 방향성을 제시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5,700원
        2.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해외의 복수국적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 며, 한국의 복수국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 사이, 전 세계에서 복수국적의 취득이 점점 더 많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은 여전히 다중국적 취득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하나의 국적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상실감과 역차별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이 약화된 만큼, 편리한 삶을 위 해 다국적 제도의 선택적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적 취득 제 한은 정체성의 형성 과정 및 표현과 생활 영역 선택 등을 제한하여 물리 적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며, 국적 보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재외동포단체들은 국내 체류 동포를 국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수용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연령을 하향하여 경 제활동 인구 증가 등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설문 을 통해 차세대의 국민됨의 인식이 ‘국적’ 자체보다는 사회·정서적 교감 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미래세대의 인식 변 화에 맞게 국적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