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9년 이후 발간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밝혔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총 65건이 존재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행연구 초창기로 총 6건이 존재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선행연구 전성기로 44 건이 존재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선행연구 모색기로 이전에 비해 선행 연구 숫자가 감소한 15건이 존재한다. 연구자 직업 분포는 교수 34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1명, 판사/변호사 등 법 조계 인사 11명, 학생/연구원 7명, 건설회사 직원 2명이다. 연구자 구성은 단독 저자가 52건, 2명 저자가 11건, 3명 저자가 1건, 4명 저자가 1건이다. 선행연구 연구자가 동일 분야를 연구한 횟수는, 1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40명, 2회를 연 구한 연구자가 4명, 3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2명, 5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 6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이다. 선행연구 65건은 총 48개 학술지에 게재되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총 171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 온 키워드는 41번이 등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7번이 등장한 “부정당업 자 제재”였다. 한편, 선행연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 제척기간 도입, 제한사유 축소, 과 징금 부과제도 도입, 부과사유 확대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 양한 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소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 정당업자 제재 연구에서 공동연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자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국회,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학술연구 대상이 되고, 학술연구 결과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poultry production and ammonia emissions from poultry litter when the mealworm (Tenebrio molitor L.) powder was fed to broilers and ducks. In Experiment 1, a total of 180 1-day-old broilers (Arbor acres) were allocated to two treatments with three replicates in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In Experiment 2, ducks were used in the same method as in Experiment 1. The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basal diets as control and basal diets with 1.5% Tenebrio molitor L. powder as T1. In Experiment 1, broiler production was not affected by the addition of mealworm powder (p>0.05). Ammonia from broiler litter was observ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treatments at 4 and 5 weeks (p<0.05); however, in other weeks ammonia measured did not show significance different (p>0.05). In Experiment 2, feeding of mealworm powder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duck productivity (p>0.05). Ammonia emissions from duck litt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wo treatments at 2 to 5 weeks (p>0.05);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at 6 weeks (p<0.05). Therefore, the addition of mealworm powder to broiler and duck diets did not only improved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but also effectively reduced ammonia in poultry lit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ing Tenebrio molitor L Powder to broiler feed on fatty acid profiles in broiler breast meat. In total, 180 broiler chicks (1-day old Arbor Acres) were included. The birds were randomly divided into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with 3 replicate subgroups each(30 birds per subgroup), and fed a diet for 35 days without (control) or with 1% Tenebrio molitor L powder (treatment). Among individual fatty acids, addition of Tenebrio molitor L. powder resulted in slightly higher C18:1n-9, C20:3n-3 and C20:3n-6 contents, and lower C18:2n-6 content compared withcontrols (p<0.05). No remarkable differences in total SFA and total USFA content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conclusion, inclusion of Tenebrio molitor L. in broiler diets did not improve overall fatty acid pro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