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formance of poultry production and ammonia emissions from poultry litter when the mealworm (Tenebrio molitor L.) powder was fed to broilers and ducks. In Experiment 1, a total of 180 1-day-old broilers (Arbor acres) were allocated to two treatments with three replicates in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In Experiment 2, ducks were used in the same method as in Experiment 1. The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basal diets as control and basal diets with 1.5% Tenebrio molitor L. powder as T1. In Experiment 1, broiler production was not affected by the addition of mealworm powder (p>0.05). Ammonia from broiler litter was observ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treatments at 4 and 5 weeks (p<0.05); however, in other weeks ammonia measured did not show significance different (p>0.05). In Experiment 2, feeding of mealworm powder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on duck productivity (p>0.05). Ammonia emissions from duck litte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wo treatments at 2 to 5 weeks (p>0.05);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at 6 weeks (p<0.05). Therefore, the addition of mealworm powder to broiler and duck diets did not only improved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but also effectively reduced ammonia in poultry lit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ing Tenebrio molitor L Powder to broiler feed on fatty acid profiles in broiler breast meat. In total, 180 broiler chicks (1-day old Arbor Acres) were included. The birds were randomly divided into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with 3 replicate subgroups each(30 birds per subgroup), and fed a diet for 35 days without (control) or with 1% Tenebrio molitor L powder (treatment). Among individual fatty acids, addition of Tenebrio molitor L. powder resulted in slightly higher C18:1n-9, C20:3n-3 and C20:3n-6 contents, and lower C18:2n-6 content compared withcontrols (p<0.05). No remarkable differences in total SFA and total USFA contents were found between groups. In conclusion, inclusion of Tenebrio molitor L. in broiler diets did not improve overall fatty acid pro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