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들의 처벌, 치료 혹은 처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실무는 별다른 이견 없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심신장애의 문제로 치환하여 왔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정신감정을 통해 행위자가 올바른 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겪는 여러 증상을 바탕으로 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른 논리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비정신질환자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즉 정신질환자는 외계에 대한 인식이 비정신질환자와 다르다. 특히 조현병이나 인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범죄구성요건으로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충동조절장애나 해리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 에게는 범죄의 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를 논할 때는 책임능력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와 실무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는 잘못이다. 다만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론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된다면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과할 수 없고 이는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도 할 수 없다면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형법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석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을 이용한 댐 유입량 예측모형의 적용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양강댐 유역 및 충주댐 유역을 대상 으로 그간 댐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상 및 수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신경망 모형과 엘만 순환신경망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학습과 예측 을 위하여 유역별 유입량, 강우량, 기온, 일조시간, 풍속자료가 입력자료로 사용되었고 10일간 일별 댐유입량 자료가 모델의 출력자료로 구조화 하여 학습을 진행한 후 검증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 2018년 6월까지 2개년에 대한 댐 유입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학습된 모형의 유입량 예측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양강댐 유역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과 순환신경망 모형 간 예측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충주댐 유역에서는 순환신경망 모형의 예측 결과가 인공신경망 모형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임에 따라 엘만 순환신경망을 이용하여 댐 유입량 예측모형을 구축 할 경우 예측성능은 기존의 인공신경망 모형과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엘만 순환신경망은 갈수기 댐 유입량 예측에 있어서 인공신경망에 비해 예측결과의 재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만 순환신경망 학습에 있어 다중 은닉층 구조가 단일 은닉층 구조보다 예측 성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munity center users' the determinants of utilization & satisfaction for the exploit and to draw out the implication as to what are the influencing factors. The ordered logit model approach was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For the use of community center, we surveyed by mail subjecting on rural residents for one month, June 2012, analyzed 625 valid questionnair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cility-Satisfaction', 'Education', 'Exploit-Frequency' and 'Ag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users' satisfaction. Second, 'A meeting hall function', 'Cultural & Educational function', 'Social & Organizational function', and 'functional criticality function' influence the attributes of users'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various functions of community center and to prepare the vitalization plan in futuristic viewpoint reflecting the change of rural area.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clear entity to supervise community center administratively, policy support system to community center should be equipped. Along with these, it is needed to develop managing and operation model for customized community cente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ajor agronomic traits of newly developed sweet corn(sh2) inbred lines and to analyze their genetic similarity using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RAPD). A total of 100 RAPDs were used to detect the polymor

경지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1985년부터 1992년(8년간)까지 2년 1기 작부양식으로 4기에 걸쳐 소득이 높은 작물을 공시하여 다양한 작부양식으로 작물별 년차간의 수량과 작부양식간에 수량, 조수익, 소득의 년차간 변리를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년차간 수량의 변리가 큰 작물은 고추(33.5%), 마늘(26.0%), 가을배추(25.7%) 등이고 적은 작물은 오이 (9.9%), 단옥수수(10.9%), 봄감자(11.0%) 등이였으며 벼는 4.4～13.3%의 변리를 보였다. 2. 소득이 높은 작물은 가을배추(956± 132천원), 마늘(859± 220천원), 고추(696± 204천원) 등이였으며 낮은 작물은 보리(136± 33천원), 강남콩(177± 67천원), 완두(264± 57천원) 등이었다. 변리가 심한 작물은 참깨(40.9%), 단옥수수(38.1%) 등이고 적은 작물은 땅콩(13.2%), 가을배추(13.9) 등이 었다. 3. 작부양식별 소득은 때-보리조합(992± 228천원)에 비하여 토란-강남콩-벼조합(843± 102천원)을 제외한 전조합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오이-가을배추-완두-벼조합(1,887± 632천원)이 90% 증가되었고 다음은 참깨-마늘-벼조합(1,507± 357천원)이 52% 증가되었으며 년차간의 소득 변리는 12.1～33.5%의 범위였다.

종자순도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콤바인 수확시의 탈립종실이 익년 본답재배양식별 출현정도 및 생육특성을 정상재배벼와 비교검토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콤바인 수확시 품종별 탈립정도는 삼강벼가 49.5kg/10a로서 낙동벼의 27.8kg/10a보다 현저히 많았으나 탈립종자의 월동후 발아율은 오히려 낙동벼가 훨씬 높았다. 2. 이형주출현율 및 종자혼입율은 재배양식간에는 직파재배가 이앙재배보다, 그리고 품종별로는 일반형품종이 통일형품종보다 높은 경향이였다. 3. 이형주의 생육은 공시품종 모두 천립종을 제외한 간장, 주당수수, 수당입수 및 등숙율등 대부분의 형질들이 정상재배벼에 비하여 저하하는 경향이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