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PURPOSES : An automated driving guidance framework was developed for automated vehicle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infrastructure and automated vehicles. The proposed automated driving guidance framework is assumed to function only when an automated vehicle encounters situations in which it cannot safely pass through without cooperation with the infrastructure. METHODS : A four-step concept of automated driving guidance levels was employed, and the decision criteria, such as moving object, event, and externality, were defin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utomated driving guidance level. The judgment criteria of each stage and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autonomous driving guidance level were determined based on successive judgments, and the proposed automated driving guidance framework was designed based on an expert survey. The survey was aimed at experts with experience related to automated driving system research or technology development. RESULTS : The resulting framework shows the step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utomated driving guidance is required under a specific situation and what the guidance should be. CONCLUSIONS : The proposed automated driving guidance framework is designed to function only when an automated vehicle encounters situations in which it cannot safely pass through without cooperation with the infrastructure.

남극 드레이크해협 남부에서 채취한 코아퇴적물(GC 98-06)로부터 32개의 시료를 얻어 고생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총 23속 64종의 규조 미화석이 감정되었다. 산출된 규조 미화석의 군집 조성 중 Actinocyclus actinochilus, Coscinodiscus asteromphalus, Eucampia antarctica, Fragilariopsis kerguelensis, Thalassiosira lentiginosa, T. ritscheri와 T. anguste-lineata 등이 우점종으로 전체 군집의 73%를 차지한다. 공해환경을 지시해 주는 종들이 Bransfield Strait Water에 의해 유입된 해빙종들에 비해서 다량 산출되며, 제 4기 지시종과 제 3기의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를 지시해주는 종들이 혼합되어 산출되는 것은, 퇴적물의 퇴적 당시 고환경이 주로 남극 순환수에 의해 운반된 남극저층수(Circumpolar deep water)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주변의 고기 퇴적물로부터 규조 화석들이 재이동 되었음을 의미한다.

브랜스필드 동부 분지에서 얻은 길이 약 5m의 시추코어(A9-EB2)에서 채취된 44개의 시료로부터 총 41속 58종의 방산충이 감정되었으며, Antarctissa denticulata, A. longa, A. strelkovi, Lithomelissa setosa, Lithomitra lineata, Peridium longispinum와 Phormacantha hystrix 등이 우세종으로 이들이 총 산출량의 75%를 차지한다 시추코어에서 산출된 방산충 군집의 대부분은 긴 지질 시대를 나타내는 종들이며, Phaeodarian목의 Challengeriidae과에 속하는 Challengeron 속과 P개tocystis 속은 일반적으로 제4기에서 산출되므로 시추 퇴적물의 대략적인 지질 시대는 제4기(Pleistocene-Holocene)에 해당된다. 방산충 군집의 종조성은 Antarctissa strelkovi, A. denticulata, Cycladophora davisiana와 Larcopyle buetschlii등 전형적인 남극종(Circumpolar group)들이 다른 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량 산출된다. 또한 연안 환경을 지시하는 Plectacantha oikiskos, Phomacantha hystrix와 원양 환경을 지시하는 Lithomelissa setosa가 함께 산출된다. 남극종의 산출과 Phomacantha-Plectacantha group이 Lithomelissa group의 산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연구 지역은 남극순환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나 벨링스하우젠해로부터 해류의 영향을 받은 연안 환경 지역이나 서쪽의 원양 환경인 웨델해로부터 브랜스필드 분지로 차가운 물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