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성인기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재활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 는 데 필수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화 능력에 재활승마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0명의 지적장애 성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두 집단에 의사소통과 사회화 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을 8주 동안 16번의 재활승마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본 실험설계의 분석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그런 다음 재활승마가 지적장애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화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나타났고, 재활승마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 했을 때 의사소통과 사회화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화 능력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기획·공급·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and English learning among Korean students at an American universi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15 students whose first language is Korean. Data was collected through an acculturation questionnaire, self perceived Korean and English proficiency questionnaire and background questionnaire. ANOVA, Post Hoc Tests, Group comparis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ity of students in the survey chose bicultural adaptation as their strategy for acculturation and did not lose Korean cultural identity although some of them exhibited linguistic assimilation. In the four group comparisons based on acculturation types, students in a high bicultural tendency group reported the greater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tudents’ age of arrival in the U.S, their level of American acculturation, and gender (male),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their English proficiency. Different from the assimilation theor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oth integration into American society and positiv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d identity seemed to be important processes for their achievement of successful English learning as well as for their successful acculturation. In conclusion, the pedagogical implication of the finding and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This study has considered on basis of constitutionality that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over-prohibition, and rights to equality.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because it is a security measure to restrict freedom without imprisonment. However double assessment of second conviction dangerousness at additional punishment to repeated offense and sentence of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could be raised objection of double jeopardy. A sex offence has a character that second conviction dangerousness and crime victimization are serious. Thus to release sex offenders is very dangerous, and protection of victims and social defence are necessary. Therefore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doesn't violate the principle of over-prohibition because there is a balance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 and public interest.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tracking location is applied special offences, but it doesn't violate the principle of rights to equality because of a sanction to character of sex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