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학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 유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해상화학사고 대응요원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국내외의 교육훈련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HNS사고 대응 교육훈련교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해양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구축하는 중에 확인된 문제점들은 HNS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물질정보가 없는 경우로서, 많은 경우 자연물질로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성질체 및 동족체화합물로서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국내 HNS DB의 출처가 다양하여, 정제되지 않은 경우인데 물질정보의 환경조건이 상이하거나 같은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GESAMP에서 제시한 보고서와 미국 CAMEO를 참조하여 누락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두 데이터베이스의 명명법의 차이에서 오는 누락 정보를 두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명 자료비교와 화학구조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자연물질과 그룹화합물들도 주요성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성질체의 경우 단일성분의 자료를 기입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성분의 자료를 선택해서 기입하였다. 물질정보 중 IMDG 등급의 경우 주위험성외에 부위험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HNS DB에 새로 기입하였으며, 부록으로 HS 번호 부여 및 해양환경거동분류를 첨부하였다. 향후 아직 남아있는 누락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GESAMP circular report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사고를 대응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이 제조물 책임 대응활동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수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은 3,444 가 넘는 해안선, 수천 개의 섬 그리고 길이 4260 이상인 2,360개의 강과 수로가 있는 해양국이다. 선박 에 의한 유류수송의 빈도와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해상에서의 연료유 및 화 물유의 유출은 해양생태계, 연안자원 및 인간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의 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과 같은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 그리고 기름유출대응(OSR)에 대한 국가체제 등과 같은 국가 대응체계에 관한 전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국가기름유출대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기름유출사고에 대응 하여 베트남의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은 한국의 하 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연안 해역에서 실제적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가기름유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주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즉 OPRC협약의 수락 · 이행 그리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기금의 조성과 같은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포함한 국 가기름유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 일관된 보고,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표준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 (Diptera: Tephritidae)는 주로 박과류의 어린과실을 가해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검역해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해외에서 이루어진 오이과실파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분석하고 국내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수행하였다. 기존 온도발육 자료를 종합하여 발육영점온도와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DD : degree days)를 추정한 결과 알 9.7℃와 19.7DD, 유충 8.4℃와 89.1DD,번데기 9.2℃와 169.7DD, 알-알(세대기간) 9.8℃와 562.5DD로 추정되었고, 대응조치 단계에 따른 세대기간 추정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예찰 및 방제매뉴얼은 기존 국내 식물검역검사본부와 미국 USDA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발견과 발생단계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정리하였다. 발견중심을 포함하는 1.6km 격자를 기본단위로 순차적으로완충지역(1~4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14.4 × 14.4km 범위의 긴급조치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역별 모니터링트랩의 종류와 숫자, 긴급방제와 박멸조치를 수컷(cue-lure) 및 암컷(단백질 먹이) 유살제, 토양소독, 약제살포 방안에대하여 제시하였다.

2017년은 산림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산림정책의 파트너인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 임업시험장 설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일연구기관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63%인 대표적인 산림국가입니다. 지난 40년간 녹화성공으로 산림자원은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126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원은 산림과학기술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세계가 인정하는치산녹화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관련 메가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 산림의 역할 확대, 친환경 소재인 목재자원 이용 활용 촉진, 과학적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산림생태계보호 및 기능 증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국제산림협력 강화 및 북한 산림복구 분야의 연구 강화가 필요합니다.산림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그리고 정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국형 산림경영 모델로 제2의 국가브랜드를만들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Science and Religion is a Christian apology that was written in response to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1920s, when materialistic socialism was rapidly propagated to intellectual youth as scientific discourse. Van Buskirk, a professor at the Severance Medical Research Department, combines the ideology of science, which was a qualification for knowledge, with Christian doctrine. In this way, Buskirk's text constitutes a Christian social evolution theory. Specifically, the narrative frame of Darwinism, which had already been approved by science, is dedicated to selectively combine the doctrine of salvation, soul, love, and sacrifice. With this, it criticized the materialism and the mechanical determinism of materialistic socialism which has emerged as a dominant discourse, and built a discourse that would cope with it. It thus provides an important key to identifying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formation of knowledge discourse in the 19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