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약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진단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에서 진단시기는 사업시행전에만 시행하면 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 해당되는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분야 사업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진단시기를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부두) 개발 및 해상교량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진단시기를 사업종류별로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 개정을 통해 해 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약 2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해, 제도 개선 사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 고도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이용자와 전문가로 구분하여 이용자는 사업자 및 엔지니어, 전문가는 항해사, 도선사, 관제사, 공무원, 전문직ㆍ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각각 94부, 95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및 상관분석, 빈도 및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시행전 66%가 사업수행의 어 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진단제도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홍보부족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시행전 평가결과의 불신에 대해서는 진단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진단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 제도 신설, 제도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진단 및 신규사업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