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포괄적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세월호 참사 사 례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식 발전 국 가형 자본주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한국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난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박근혜 정부 조직들이 세월호 참사 에 우왕좌왕 대처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생존자를 모두 구출하는 데에 실패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안보 시스템이 포괄적 안보에 기반 하여 민-군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 historical tragic disaster happened by capsizing the passenger ship Sewol at South Western Sea of Korea in 16, April 2014. The ship which left Incheon harbour to bound for Jeju port passed Maengol strait and reached to approach of Byung Pung island, and then capsized and sank with a sudden inclination to the portside in the mean time of starboard the helm. In this time, the ship which has very poor stability without sufficient ballast waters and with over loading cargo listed port side caused by the centrifugal force acting to the outside of turning. A lot of cargoes not fastened moved to the port side consequently, and the ship came to beam end to capsize and sank in the end. No crews including especially captain would offer their own duties in a such extremely urgent time, as a result, enormous number of victims broke out including a lot of student. In this report, author carried out some calculation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on the stability of the ship, i.e. the ship's speed, the rudder angle, the weight of cargoes and distance of movement, the surface effect of liquid in the tank. We found out that the most causes of capsize were the poor stability with heavy cargoes and insufficient amount of ballast water against the rule, and the cargoes unfastened moved one side to add the inclination as well. Above all, the owner be blamable because of the illegally operating the ship without keeping the rule.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 상황 시의 실제 힐링각 변화를 환경조건으로 하고 476명의 승선자에게 정상적인 탈출명령이 전달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승객 탈출시나리오를 선박용 인적피난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예측,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지에서의 평균보행속도가 각각 1.48 m/s, 2.04 m/s인 경우 힐링각 0°인 시나리오와 힐링각 30°인 시나리오에서 탈출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모든 승객이 매우 높은 확률로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세월호 사고의 힐링각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평지 평균보행능력을 2.04 m/s로 설정한 경우 Nav. deck(5층)의 우현 슈트로만 퇴선하는 시나리오(Sc-Va)에서는 평균 3.1 %, 우현의 모든 갑판으로 퇴선하는 시나리오(Sc-Vb), 우현의 모든 갑판과 선미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퇴선하는 시나리오(Sc-Vc)에서는 각각 11.1 %, 20.0 %이 탈출에 성공하지만, 평지 보행속도를 1.48 m/s로 설정할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0.8 %, 3.8 %, 10.7 %만이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고, 여러 관점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해양사고 대응 조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을 이론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실패,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선진형 현장 지휘체계의 모색, 효율적인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조성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지난 4월16일 발생된 세월호의 사고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국객이 현저히 추락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후진적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국민생활의 안전지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연안여객항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해상여객운송을 위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