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은 건설기술 자료와 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 로 건설기준정보 건설실무정보 연구개발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DB 구축방향 및 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으며, 주요 메뉴에 대한 사용자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스 템에 저장된 로그를 월별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시스템 사용자가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사용자 검색어를 분석하였다. 주요 메뉴별 활용량을 보면 기술/사례정보가 83.3만건, 건설보고서 72.9만건, 중소기업지원정보 30.5만건, 행정규 칙 18.5만건, 공사기준 18.3만건 순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검색어 순위는 표준시방서, 시방서, 표준품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 로설계요령, 도로설계편람, 시공계획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건설 순이었으며 사용자의 관심이 표준시방서나 품셈 도로설 계편람 등 건설기준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에는 건설보고서 위주의 콘텐츠 구축에 서 건설기준정보 등 현장중심의 콘텐츠 구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검색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방’과 ‘시방서’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하나의 동의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시스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