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Ⅰ등급은 10.0%, Ⅱ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Ⅴ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육상 3.669㎢, 해상 31.481㎢)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 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 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²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²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 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 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CW 78/95 in the Philippine MET including the effects of the revised 2010 Manila Amendments. It discusses the country’s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structures, quality of maritime education in the country and the effects on the maritime human resource. Among the various resolutions adopted at the conference, the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s, and promoting skills and competency will be more emphasized in this report. These will be compared with the existing curriculum mandated by CHED and upgrade STCW trainings advised by MTC for maritime institutions. A brief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other Asian countries’ maritime training shall be offered. The recommendation pinpoints to the weaknesses of the present maritime regimes in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maritime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the need to have mutually acceptable evaluation standards in view of developing a competent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지난 60년간 급속한 항만 개발로 인하여 다량의 해도가 여러 종류의 축척 및 구역으로 제작되어 인접구역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과도한 중첩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리한 제분도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간행되는 해도의 구역 및 축척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항해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합리적인 해도구역 조정을 위하여 연구진이 전문가 의견법을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도선구역별 도선사 협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현재 간행되고 있는 309장의 해도는 334장으로 변경되었다.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해상의 조건 중 하나인 항해구역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평수구역,연 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항해구역제도는 1961년 입법되어 2002년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후 변화된 해상교통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소형선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해 중부해역의 항해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평가하여 현행 항해구역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해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항해구역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60년간 급속한 항만 개발로 인하여 다량의 해도가 여러 종류의 축척 및 구역으로 제작되어 인접구역이 효과적 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과도한 중첩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리한 제분도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해도 구역 및 축척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있 으며 이를 통해 항해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합리적인 해도구역 조정을 위하여 연구진이 전문가 의견법을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도선구역별 도선사 협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It is necessary to draw up many plans to solv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in Jeju Island while systematically develop and utilize water resources at an optimal level. It also seems to an evitable option to establish Groundwater Management Areas in Jeju Island. The excess use of groundwater could be discouraged by imposing charges on those licenses. Such policy as allowance trading system do not appear to be because of transaction costs, but could be applied if only were accompanied by complementary method. The methods of using and conserving the limited resources of groundwater should be founded through socially agreeable and appropriate ways. The policy complemented allowance trading system by Pigouian tax could be effective to regulate licenses. This is cutting the numbers of licenses at a constant rate, imposing charges on those who want to continue using licenses, and reimbursing in cash to those who return the lic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