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3,444 가 넘는 해안선, 수천 개의 섬 그리고 길이 4260 이상인 2,360개의 강과 수로가 있는 해양국이다. 선박 에 의한 유류수송의 빈도와 수송량이 증가하면서 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해상에서의 연료유 및 화 물유의 유출은 해양생태계, 연안자원 및 인간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의 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과 같은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 현황 그리고 기름유출대응(OSR)에 대한 국가체제 등과 같은 국가 대응체계에 관한 전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국가기름유출대응체제를 비교함으로써 기름유출사고에 대응 하여 베트남의 국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베트남의 해양기름유출사고 건수와 유출량은 한국의 하 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의 연안 해역에서 실제적 기름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국가기름유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주요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즉 OPRC협약의 수락 · 이행 그리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기금의 조성과 같은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포함한 국 가기름유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 일관된 보고,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표준 교육과정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환경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국가 토지피복도(2000, 2009년)는 수문, 생태,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의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국가 토지피복도의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연보의 지목 자료와 환경부의 2009년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 추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 방법을 덕유산 인근에 위치한 6개 읍·면의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을 추정하는데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추정한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은 통계연보와 전반적으로 6.12km2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산정한 토지피복별 면적은 통계연보와 전반적으로 13.10km2의 차이를 보였다. 토지피복도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2000～2009년 토지피복별 면적 변화 경향은 통계연보와 54.2% 일치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변화 경향은 통계연보와 95.8%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토지피복도만을 활용했을 때에 비해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을 추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계의 생산 및 유포에 있어 GIS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GIS와 기존 통계 시스템이 결합된 지리통계시스템과 통계 내비게이터를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웹 GIS에 기반한 통계 내비게이터는 사용자와의 동적인 상호작용 통계 탐색 및 맵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통계 내비게이터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통계 내비게이터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지리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서비스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의 통계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의 탐색 기능, 주제도 작성의 유연성 및 지도학적 표현, 원자료의 이용 가능성, 부가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통계 내비게이터와의 차이점과 유용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및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특수교육 현황과 한국 특수교육이 나아가야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총 5개국에 대한 특수교육 통계 자료를 각 국가별 교육부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서 보고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통계 자료 제시 및 통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특수교육대 상자 현황, 특수학교 현황, 통합교육 현황, 특수교육교원 현황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의 통계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특수교육 정책 및 통계조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국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에 국제기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준 사용은 각 국가 통계기관이 국제적인 개념, 분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모든 수준의 통계 체계에 대한 정합성(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도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 통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앞으로 펼쳐질 자원순환 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기준과 정합(整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OECD통계와의 정합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ECD통계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수는 물질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하고, 처분은 매립과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한다. 반면 국내 폐기물통계는 재활용(Recycle),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와 OECD통계상 구분하는 체계는 다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집계하는 점과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기준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OECD 주요 회원국인 EU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통계와 정합성이 다르다. OECD통계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어 정의나 에너지회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the data for the advancement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in this study and then compared to those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ccessibility and accuracy were each examined by three indices, which revealed that accessibility was generally lacking, except that Korea processed and provided a key summary. Regarding accuracy, the recycling calculation method, about which some concerns have recently been rAised, was review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tallying of recycled waste volume in South Korea has not been carried out scientifically.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data that should be used in the future to determine whether resource recycling objectives have been met and to calculate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re inaccurat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he standards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incinerated waste and energy recycling in completing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were verified in this study. Complying with ever-changing waste policies requires establishing measures for advancing the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national waste statistics.

자원순환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받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역시 국가별 기여방안의 이행여부 검증을 5년마다 받아야 한다. 폐기물부문은 폐기물통계 자료를 활용할 것이기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 통계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EU가 회원 국가별 통계 작성시 재활용 산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재활용이나 매립 그리고 소각된 실제 폐기물처분량에 대한 정확성이 달라 개선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접근성 부문은 통계자료에 단순히 데이터를 담는 것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확성 부문에서도 단지 데이터 집계의 오류뿐 아니라 재활용 데이터 산정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