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의 권략강화와 독자노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 은의 유훈통치와 세습정치과정, 헌법적 지위변동 추이와 ‘수령’의 지위 확보과정, 독자노선의 확립과정 등을 학술논문과 로동신문 등 관련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 다. 김정은의 권력은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와 권한이 계속 상승되었는데 2019년 8월 새 헌법에서는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위, 권한보다 우위를 점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최고 존엄을 가리키는 대표적 상징이며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수령으로 추대 하였으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사상의 영 재’라고 불리었던 김정은이 ‘사상의 천재’(김정일)를 넘어 ‘사상의 창시자’(김일성)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 함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2022년 7월 ‘새 시대 당 건설 사상이론을 제시하였고 ‘새 시대 당건설 5대 노선’이라는 명칭으로 당의 정식노선으로 채택되었다. 김정 은의 선대영향력과 유훈통치의 탈피시도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군의 반발과 갑작스러운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북한은 우리 와 한민족이며 우리가 포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는 김정은 정권의 독자노선 추구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하 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관리는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법률 보완을 통해 체계적 관리로 발전하였다. 김정은 시대 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었던 조치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이다. 김 정은은 재해 관련 신속한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재해의 범위를 자연·사회·보건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률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다음 조치로 김정은의 관심과 현지지도이 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김정은은 6개월 동안 9차례 건설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건설감독법(2014)」을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였다. 2020년 대규모 수해 발생 이후 김 정은은 2개월 동안 8차례 수해 현장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21 년 「환경보호법」·「건설법」·「산림법」 수정보충 및 「시군발전법(2021)」을 제 정하여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현상 이 후 김정은은 총 22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13차례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염병예방법」 수정보충, 「비상방역법(2020)」· 「의료감정법(2022)」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코로나19 확진 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재해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체계적이며 신속한 재해관리를 위해 국가비상설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문별,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 회, 시도군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중앙비상 방역지휘부 등 각 재해 유형별 관리체계를 세분화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비상방역상황에서 사회안 전군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한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보도 및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외 부정보 확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회현상 더 나아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의식변화 추이는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마음 얻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