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지생태축산이 가진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였다.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기능은 크게 직접이용가치, 간접이용가치, 유산가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직접이용가치의 경우 조사료 및 축산물 생산과 같은 채집 기능과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과 같은 비채집 기능이 존재한다. 간접이용가치의 경우 수자원 관리, 토양 침식 조절, 대기 조절, 경관, 축산분뇨처리, 산불확산억제 기능이 존재하며,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기능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산지생태축산 운영지 1ha의 연간가치는 직접이용가치 21,090,874원, 간접이용가치는 경관이 초지일 때 15,562,203원, 경관이 임간초지 일 때 16,018,224원으로 추정되었고, 유산가치의 경우 종다양성 가치로 멸종위기종의 개체수에 따라 최소 767,273원에서 최대 1,578,845원으로 추정되어, 다원적 가치의 총합은 최소 37,420,350원에서 최대 38,687,942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 산지생태축산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regard, urban agriculture is developing into a variety of shapes. Urban agriculture includes various types, such as industrial agriculture, experience agriculture, educational agriculture, exchange agriculture and cyclic agriculture. The result of evaluation on citizens’ values about multi-functions provided by urban agriculture can be used for policy making to overcome crisis of urban agriculture due to urban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and to vitalize urban agriculture. The willingness-to-pay for the maintenance fund was categorized into vegetable garden users, general consumers, and all respondents, for analysis.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valuation of multi-functionality were KRW 20,367 per household for general consumers; KRW 22,174 for urban agriculture users; and KRW 21,467 for all respondents.

There are recently many studies on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of rural areas. However, the regional difference of economic value leads a problem of different evaluation on its economic value for each region in its application to government policy. This problem causes an increase in cost because it creates restriction in policy decisions which put their importance on the time of their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priety of value transfer using Meta Analysis after evaluating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 of rural areas among their functions based on CVM model. It finds that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 willingness to pay is 0.13% to 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