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세계화와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역할과 성격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세계화는 일종의 정치문화체제인 세계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사회의 주요 구성인자이자 합리적 행위주체인 국민국가와 각종 조직 및 개인에게 새로운 존재론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래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학교 교육제도는 이제 그 경계가 지구차원으로 넓혀진 세계사회의 합리적 운영과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변모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세계화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모델로서 다문화 교육을 제안하고 다문화 교육의 목적, 대상,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근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