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road sink phenomenon occurred continuously at the center of seoul in 2014. The road sink phenomenon was emerged as a social big issue in korea. So far, government, municipalities and related experts have been making a lot of efforts to prevent road sink accident, but it is still happening all over the country. Therefore, In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storation action procedures and checklist items that can be used by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recover quickly in the event of a road sin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problems of risk management manual of disaster management agency and propos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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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의 대상이 되는 계층으로는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주 대상으로 이들은 재난상황에서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 취약하다. 특히 인적 재해 중 하나인 화재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 그 어떤 재해 보다 위험 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화재의 발생시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응이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인 영국, 미국의 화재에 따른 장애인 시설 대응 매뉴얼 사례와 국내 장애인 시설 대응 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과 고찰점 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