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포식성노린재는 최근 시설재배지에서 활용가치가 높이 평가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포식성노린재중담배장님노린재를 포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포식성노린재류의 먹이인 가루이류, 진딧물류 등의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포장에 방사할 경우, 담배장님노린재는 먹이가 없어 방사한 포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로날아가 비용대비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장님노린재를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포장에 조기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인식물로 알려진 참깨를 활용하여 담배장님노린재를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참깨 등 유인식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먹이를 선발하고자하였다. Ephestia kuehniella, Artemia franciscana, Typha angustifolia 등을 먹이로 제공한 결과, 담배장님노린재 약충발육기간은 각각 12.8, 13.5, 17.5일이었다.
Background : We examined the inorganic compounds, compressive strength, yield, and functional substances of five steam-treated deciduous tree species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low degradation activity of conventional oak trees in the cultivation of Gastrodia elata in indoor facilities.
Methods and Results : With the exception of Ca in cherry blossom tree (CBT), the content of the major inorganic elements (N, P, Mg, K, and Ca) in alternative trees were 1.5 - 3.6, 1.3 - 2.6, 3.3 - 5.3, 4.4 - 7.5, and 0.9 - 3.9 times those in oak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content of trace elements (Zn, Cu, Fe, and Mn) were equivalent to or slightly lower than those in oak, depending on tree specie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alternative trees was 9.3%–34.9% lower than that of oak. The compressive strength after steaming was lower in the order CBT (8.0%), mulberry tree (MBT: 7.0%), chestnut tree (CNT: 7.2%), Siebold's crab (SBC: 6.9%), black locust (BLL: 6.1%), and oak (5.4%). The total weight of oak was 893 g in comparison with the 1,107, 902, 952, 813, and 813 g of MBT, CNT, CBT, SBC, and BLL, respectively. The mature tuber and seed tuber ratios were 31%, 34%, 32%, 32%, 34%, and 30%, and 67%, 75%, 68%, 70%, 73%, and 65%, respectively. The yield index increased overall by 1% - 14%. Total weight after steaming increased by 10%, 18%, 14%, 16%, 20%, and 12% in oak, MBT, CNT, CBT, SCB, and BLL, respectively. Mature tuber and seed tuber ratios after steaming increased by 1%, 1%, 0%, 1%, and 2%, and 5%, 3%, 7%, 2%, 5%, and 5%,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e species in drying ratio, hardness, chromaticity for quality comparisons, and steaming. However, the results of functional substanc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astrodin, gastrodigenin, p-hydroxybenzaldehyde, and ergothioneine according to tree species.
Conclusion : From the above results, we may believed that five tree species including MBT might have useful as alternative to oak when the cultivation of G. elata in Indoor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