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 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 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 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 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 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통일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 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베 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을 해낸 통일독일 사례처럼 DMZ 문제에 있어 이 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특히 동서독 주민의 역할 분석은 전개과정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성을 아직도 공고한 대립 상태의 한반도의 DMZ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일은 정상회담의 댓가가 아닌, 동서독 주민들의 자발적, 비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승4국에 의해 각각 4분할된 전범국 독일의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분할, 소련과 동독 당국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구축, 그리 고 동독 주민들의 여행 자유 개방에 따른 베를린 장벽 해체 등을 통해 동 서독의 통일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승4국과 양독2국 간 쟁점이 되어 온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해체에 관하여 헤겔의 정(正, These)→반(反, Antithese)→합(合, Synthese) 변증법을 적용하였다. ⓛ 전승4국이 전전(戰前) 회담의 산물인 전범국 독일을 동서독 분단과 동서 베를린 분할을 해 놓은 국제질서하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미에서의 정 (正), ② 그중에서 소련과 동독 당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깨고 공산주의 패 권을 유지하고자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의미에서의 반(反), 그리고 ③ 베 를린 장벽 해체가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이주와 이탈을 넘 어서 동유럽의 민주화 일환으로 나타난 촛불시위, 동독 SED 대변인 샤보 브스키(G. Schabowski)의 기자회견에서의 ‘즉시, 지체 없이’ 국경개방 허 용 발언의 말실수 등이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止揚, Aufheben)되면서 베 를린 장벽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의미에서의 합(合)인 것이다. 요 컨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전승4국은 전범국 독일을 분할하여 패권이란 국 제질서를 지속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련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 구축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공산권 체제유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서독 여 행 자유와 국경개방 시위에 나선 동독 주민들의 자유화와 동독 당국의 개 방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이 중첩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기에 이르 렀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의 해체는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었고, 정상적인 통일 독일로 자리매김한 것은 더이상 분단 독일이 지속될 수 없 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깨우쳐준 사실이 아닌가 한다.

본 논문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활용하여 북핵 위협 상황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서독이 동독의 새 정부와 협의 하에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진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분석의 결과, 독일 통일은 평화적 과정을 거쳤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를 착실하게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일에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교훈들을 잘 반영할 때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변수이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방어방책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평화적 합의통일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토의하여 정립해야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비전은 평화적 방법과 수단의 사용, 주민의 의지와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의 준수를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독일정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이익을 위한 동서독 통일, 즉 게젤 샤프트(Gesellschaft)를 추구하였으나, 동서독 주민은 이를 위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고에서는 40여 년간의 분단 이후 독일통일은 외적으로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 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적으로 동·서독 주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 및 교류 상황을 고찰하고, 포스트 통일 시기 동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독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통일에 있어 동서 베를린 분단의 종료,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에 영향을 끼친 인과관계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될 핵심 요소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 동베를린의 분단→ 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여하튼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동서독은 정상회담을 수차례 가져왔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 전에는 날카로운 대립만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정상회담이 진척된 것만 보아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서독 통일에 중차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서독 주민들, 특히 동독주민들의 통일 여망은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을 한 셈이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분단 독일과 분할 베를린 영토에 펼쳐진 장막과 철조망을 뚫고 하나된 독일을 발원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즉 독일 통일은 독일이 민족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통일 과정이 뭉쳐서 정상적인 통일 독일과 독일인으로 합쳐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패전국이었으나 1989년 10 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강제로 분단되고 관리되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 국력면에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격차 를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전형적인 흡수통일방식이었다.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환경요인은 국내적으로 동서독이 분단 상황 하에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차원에서 꾸준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진행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 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동서독이 포함된 ‘2+4체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당시 유럽지역의 나토(NATO) 와 유럽연합(EU) 등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인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이 내재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요소들은 하나씩 완화돼 갔다. 이러한 독일통일 갈등요소들은 분 단체제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 통일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치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명제를 여섯 가지로 정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독일통일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는 후속근대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완결된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적인 갈등문화 혹은 논쟁문화의 정착이 요청된다. 셋째, 민족적 연대의식의 강화와 더불어 정치적인 동일시의 기반·준거가 무엇인가의 질문과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 맥락에서 헌정애국주의의 착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헌정애국주의의 착근을 위해 정치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되며, 담당기관이나 단체 사이의 네트워크가 요청된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에 함축되어 있는 차이와 다양성의 측면, 사회통합의 과제 및 국가·국민·민족정체성의 확립 혹은 재정립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 두 가지 차원 혹은 준거 사이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담론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여섯째, 통일과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치교육을 위한 그 함의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와 참여자의 내부적 관점 혹은 이믹(emic)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와 내러티브 접근방법이 더 많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