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 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 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 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 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 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 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 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 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 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주요 양육자로부터 애착 외상을 경험한 남성 마약 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중독과정과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 중독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손상된 애착의 재구성이 어떠한 맥락에 서 중독에서의 회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 여자들이 경험한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과 애착 재구성으로 인한 중독회복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천 이론을 생성함으로써 중독과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이론적 표집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된 남성 9명을 선정 하였고, 1 대 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 의 개념, 19개의 하위 범주,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애착 외상, 마약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까지의 조건과 과정, 작용/상호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각 수준의 관계를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 과, 매트릭스에 배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의 마약류 사 용과 중독은 어린 시절 불안정 애착과 애착의 상실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피 과정이었 으며,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 역시 새로운 대상과 애착을 재구성함으로써 회복의 힘을 배양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범주에서는 숨어 우는 상처 입은 아이의 자기 존재의 부 활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애착 외상과 마약류 중독 그리고 애착의 재구 성과 마약류 중독에서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 된 마약 류 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애착 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마약중독과 회복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이다. 연구 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의 의미와 마약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 에서의 경험과 회복과정을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장애인들의 마약중독 예방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 중 마약중독에서 회복된 9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통해 마약사용과정과 피해, 그리고 마약중독에서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2009:336)가 제시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2개 중심의미와 25개 하위구 성요소,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연구참여자들의 마약중독에 이르 게 된 상황과 경험, 회복과 사회복귀의 경험으로 나눴다. 첫 번째 마약에 이르게 된 상황과 경험은 구술한 낙인의 해방구, 경이로운 신세계, 불행한 운명과 환상의 교환, 사회속의 무간지옥, 철옹성 같은 재진입 장벽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회복과 사회복 귀의 경험은 극한에서의 존재 부활욕망, 자기 정체성의 소환, 무지개 뜬 새 하늘로 의 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의 마약사용과 회복에 관 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마약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성장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장애인들의 마약중독문제는 비장애인의 마약 중독문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복과 예방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마약류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을 통해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등 관련 인프라와의 접근성 강화로 퇴원자의 지속적 추후 관리에 의한 사회복귀 효과 제고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치료명령제의 도입 및 조건부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검토, 치료보호가이드라인의 제작,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