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총체전력 정책(TFP, Total Forces Policy) 차원에 서 국방동원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예비전력의 역할 변화와 방안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봄에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 요소는 미래 국방 동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운용과 역할 변화,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 전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의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전의 양상과 인구급감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 비군 중심의 전투에 예비군이 보완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국가 총체전력 차원에서 유사시 전장에서 상비전력과의 동반전력으로 전쟁 을 억제하고 전쟁의 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전환 을 통해 예산 확보와 주요 핵심 필요한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장비와 물 자를 편성해서 실전적 훈련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독립적·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 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 을 발표하였고, 보험업계와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실버타운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민간부분의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일본 의 시니어 하우징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실버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절화류 표준규격은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17개 품 목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별 품질등급의 결정기준이 서로 달라 표준규격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매시장의 화훼류 출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절화류 표준규격 개선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국내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절화류 품목의 수는 평균 228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거래품목의 종류도 해마다 변화되고 있어 현재 절화류 표준규격에 고시된 품목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하는 화훼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20대 절화류 가운데 라넌큘러스와 루스커스를 포함한 7개 품 목의 표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거래품목 들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고시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품목별 표준규격 이외에 절화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화 (공통) 표준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화훼류 표준규격 에서 품질평가 지표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항 목들로 구성됨에 따라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68.1% 가 ‘특’으로 거래되는 등 실제 품질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절화의 무게나 줄기의 굵기 등 절화의 내적 품질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고 개화정도나 결점 등 외적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도감의 도입도 필요하다. 크 기구분 역시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18.5%만이 ‘1급’ 으로 출하되는 등 국내 생산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절화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제 특성값을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변 경하고 절화의 길이 이외에도 꽃의 크기, 꽃 수 등 다양한 항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 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규모·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신기술이 사회에 수용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기술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평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50년째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학술연구와 수많은 신기술 대응 정책을 통해 논의 된 이후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 있었기에 글로벌 학계와 정책에서 신기술의 미래사회 영향력에 대한 다각적 분석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창안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신기술 기술영향평가 고려되어야 하는 예측요소와 단계 등 연구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인식도에 대해 기술 이해도, 전문성, 성별특성 세 개 요소를 도출하고, 기존 요소에 추가해 신기술 예측요소로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개선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학술 및 정책적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창작 뮤지컬 공연시장의 유통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 서 국내에 부재한 전문 창작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뮤지컬 저작권 에이전시의 선행연구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국내 저작권 법안과 저작권 신탁 관리 법안 및 국내외 에이전시 현황을 살피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70년째 운영 중인 저작권 회사 MTI의 운영 전략 분석을 통한 사 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도출하고 국내 저작권 에이전시 설립의 방향에 적용하여 전략을 제시하는 관 점에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로 여덟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합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저작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국제 에이전시 설립과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이다. 둘째 창 작 뮤지컬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창작의 메카로서의 조직 구축이다. 셋째 국제저작권 에이전시 시 장에서 ‘아시아 허브’ 임무를 수행하는 포지션의 확립이다. 넷째 IT 산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 하여 온라인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에이전시 설립이다. 다섯째 다양한 관객 맞춤 상품과 경험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여섯째 국내 초중 고생들의 저작권 이용 체계 구축 및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맞춤 저작권 상품개발과 운용 이다. 일곱째 OSMU를 실현하여 풍성한 저작권 부가 상품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조직이다. 여덟째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끌어내는 거시적 거버넌스가 구축된 기관이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를 통해 한국 뮤지컬 에이전시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 결과 한국 창작 뮤지컬의 구조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 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 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 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 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 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 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 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 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 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케이팝(K-Pop) 현황 분석과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 한 케이팝 발전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 드라마의 인기로 시작된 한류는 케이팝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수용하 고 있고 콘텐츠도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주도하는 것은 케이팝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무료로 케이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케 이팝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적지만, 케이팝을 통해 가수들의 패션, 뷰티, 한국어, 음식, 한국 유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특히 BTS의 유엔 연설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의미있는 메시 지 전달은 우리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며 소프트파워로써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 지역 및 한류 비호감 요인 등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