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분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소유형태의 허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 등이 생기면서 중국은 새로운 갈등문제가 경제속도에 상응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도시로의 진입은 사회 계층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켜서 도농간의 격차와 함께 경제적 격차와 사고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저하게 발생하게 되자 많은 중국의 젊은 감독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도시 빈민들, 농공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소재로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있는 성찰로 사회적, 계층적 갈등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독이 지아장커(賈樟柯) 감독이었다. 그는 그의 영화들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신랄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을 초절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서 분석한 것이다. 19세기 미국사회에서는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 개혁 운동에 가장 앞장선 것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개혁가들은 초절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개혁운동을 이끌었다. 초절주의자들은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와 유럽의 낭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보적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직접적인 사회구조 개혁보다는 개인의 도덕개혁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은 사회지향적 성격이 강했다.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은 남북전쟁 이전에는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생활개혁운동, 노예제도 폐지와 인종평등과 같은 구조개혁 운동, 도덕적 자기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금주운동과 여권신장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에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사회진화론, 사회복음주의, 전천년주의 등이 있었다. 특별히 초절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도덕적 자기개혁을 강조한 것 또한 19세기 후반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9세기 미국에서의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초절주의와 연계하여 분석 평가할 수 있었다.

顔元元은 중국 명말청초의 걸출한 사상가이자 교육가였다. 그는 야심찬 기백으로 2천여 년 동안의 학술 권위에 도전하고， 2천 년 동안 열지 못한 입을 열였고， 2천 년 동안 대지 못한 붓을 대였다. 그는 漢學과 宋明理學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周 公• 孔子의 正學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렬히 요구하였다. 그는 ‘復古’의 깃발을 내세워 유학의 새로운 형태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그의 사상은 한 마디로 退本開 新으로 특정지을 수 었다. 이런 사상을 근본으로 한 그의 사상척 특정을 좀더 구 체적으로 상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말청초의 사상적 특징은 천하의 일을 자신의 임무로 하는 유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하게 전개한 점인데， 안원에게서 그런 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안원은 “성인의 책을 읽으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야 되어야지， 세상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적극적인 사회 개혁을 주창하였다. 이처럼 그의 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세상을 바꾸자는 사회개혁사 상이다. 둘째， 그의 사상에는 깊은 반성과 주체적 자각이 자리하고 있다. 안원은 이론을 내세울 때는 옳고 그른 점만 따져보고 같고 다른 점은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그의 학술적 자각이다. 또 안원은 옳은 것이라면 비록 한두 사람의 견해일지라 도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높은 학문척 주체의식이다. 이런 반성과 주체척 자각을 통해 안원은 송명이학은 물론 한학까지도 철저히 버판하였다. 셋째， 안원은 배워서 실제에 응용하는 것을 중시하여， 用을 본체로 삼고 用을 학문으로 삼았다. 그는 兵• 農• 錢· 穀 · 水· 火• 工· 盧를 體이면서 用으로 보아， 體와 用응 하나로 보았다. 그의 習行哲學은 이런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척 특징으로부터 명말청초 중국철학의 새로운 동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숭상하고 실행한 習行哲學은 外在的인 사회에서는 그 결과를 볼 수 없였고， 학문 안에서만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