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The safety & health can not be accomplished by only one side's effort of labor and management. To establish high level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system, we have to recognize the extent of participance and need to study about how to keep th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in good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better suggestions such as how to improve th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nd how to establish the efficient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through studying the labor-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in the occupational safety & health.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various aspects of establishing the global standard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HSMS). The notion, main features, and brief history of the OHSMS are presented. The OHSAS 18000, its assets and liabilities, are reviewed as a prototype of the global standard. It is also addresse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ISO 9000(quality management system), 14000(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OHSMS in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MS) as a whole. The concepts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are presented to explain why the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notion of total quality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and 'standardization of the 4Ms (Man, Machine, Materials and Method)'are emphasized as the major enablers of the IMS. Finally, the industrial, academic and governmental roles are discussed for developing the IMS and setting it down into the Korean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