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In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al Law in our country prescribed that “All of our people have a dignity as a humanbeing and value also have a right to puruse happiness” It has clearly defined that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value of the rule. The term “human rights” means any of human dignity, worth, liberties and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c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recogniz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entered into and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 main objectives of the human rights are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afeguard of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nd promote the inalienabl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This paper is a study on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onvicted prisoners. In this thesis, aimed at groping improvement device of the convict system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It is impossible only effort of The prison officer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safeguard and improvement of the basic human, a continuous interest should be required as well as a new posture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for the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