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각각의 요인이 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이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 교정시설에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5점 척도의 중간 값인 3을 넘어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변인에서 측정된 결과 값이 중간 값 이상으로서 수형자 직업훈련의 타당성과 책무성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지원과 교육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본인들의 학습동기나 만족도와 같은 내생변인을 통하여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즉, 수형자들이 출소 후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이설계가 실제 현업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훈련에서 습득한 내용 등을 활용하게 하고 전이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이설계가 높을 때 학습전이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 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실태 조사(응답자 704명)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단기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 회,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과 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순이었다. 이러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issues to provide more effective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by investigation differences in trai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Current training systems are analysed from the viewpoints of operating body, curriculum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he Bureau of Prisons(BOP) in both counties has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 as an opportunity for inmate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and to support successful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hile American BOP establishes open network with other administrative bodies and professional institutes to ensure quality of training, Korea BOP carries out training independently. In addition, in many cases, American institute starts with needs assessment to provide more suitable training based on the level of inmates and try to measure performance results. According to the Federal Bureau of Justice,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recidivism rates and vocational training. The more training received, the less likely an individual is to be re-arrested or re-imprisoned. To improve quality of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Korean BOP needs to cooperate with other government bodies and to establish open training network by including professional institutes. In addition, the benefits of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measured and publicized to ensure quality of training and to secure funds for inmate vocational program. Furthermore, various job placement programs should be accompanied to provide smooth transition to the socie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operating systems of inmat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nd to suggest more effective methods in improving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to meet the diverse educational needs of inmates through academic and transitional services whereby inmates can successfully integrate into society. In addition, inmates can secure employment and become responsible citizen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so that reduce possibility of the repetition of an offense. Curren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are analysed from the viewpoints of curriculum, operating body, selection method of trainee and evaluation process.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a need to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he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rogressive and effective education system that provides inmates with socially acceptable skills and transferrable to the society. In addition, ways to establish in connecting various training organizations, in selecting trainees, in developing teaching methods ar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valuation tools and employment services and institutional repletion are emphasized and new details are suggested.
In general, issues of crime and criminals are the utmost social problems everywhere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ecidivis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rime problem. Increases in recidivists can be accounted for by the failures of the programs provided by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o rehabilitate the inmates, while they serve the imposed sentence. It is the career training program that can function as a means to attack the issue of recidivism, because having chances to work in the community will prevent criminals from their inclination to engage in illegal activiti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ovide best career training programs within the facilities. In order to do thi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ison career training programs is first introduced. At the same time, current career training programs for the inmates are reviewed. And finally it gives constructive insight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s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 in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