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imary maintenance procedures and safety inspection checklist characteristics for suspension bridges.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an on-site safety inspe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METHODS : The study referred to the current suspension bridge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conducted on-site safety inspec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any missing or inadequate inspec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the study identified major inspection and management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nd proposed potential solutions. RESULTS : The study found that suspension bridges are currently inefficiently managed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subject to more rigorous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Therefore, maintenance and safety inspection procedures require improvement. CONCLUSIONS :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and to reduce potential accident risk factors arising from negligent management, major improvements were suggested. Scientific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could be achieved by incorporating enhancements into statutory requirements and improving management and inspection procedures. This long-term approach is likely to be more economical than the current methods, which lead to higher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and increased social costs from traffic accidents.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장이 26,843km에 달하고 있어 풍부한 해수면과 내수면이 함께 공존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면에 서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관련 법령조사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내수면 선박의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 하드웨어적 인프라로서 사고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내수면 소방정의 확보와 내수면 선박 사고예방 전문기관의 운영을 제언하며,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로서 내수면 선박의 출항통제기 준 마련과 현행 해수면 선박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진단제도를 기반으로 내수면 선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도입을 제언하였다. 이 러한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은 내수면 선박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월호 사건 이후 잠시 활성화 되었던 내수면 선박에 대한 안전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내항선사들도 다양한 해상 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지 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사고 확률을 최소화하고 내항선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내항선사의 안전관리시스템(안전정책, 위험관리, 안전보증)이 안전문화를 매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 변수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내항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204명의 표본을 분석에 최종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안전정책은 안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은 안전문화에, 안전 문화는 지속가능성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위험관리 및 안전보증과 지속가능성 간 관계에서 안전문화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결국, 내항선사는 안전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와 안전보증을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 요가 있으며, 안전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재난양태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재난발생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재난안전 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민간분야와 국민관심도가 반영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도를 고려한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안전분야의 국민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실제 발생했던 재난에 대한 내용, 즉각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경주 지진발생 당시 재난 관련 소셜데이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반면,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는 구호물품, 대피요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민적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셜미디어 활용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난안전산업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국민관심도를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4월16일 발생된 세월호의 사고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국객이 현저히 추락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후진적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국민생활의 안전지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연안여객항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해상여객운송을 위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