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 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상선에 승선중인 외국인 선원을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근년에 들 어 한국인 선원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승선하는 혼승 선박에서의 의사소통 및 이문화 적응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이 한국 선박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국 인선원관리지침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한국어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 시간이 매우 짧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업무에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과 교육 자료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한국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DACUM법이라는 직무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외국인 선원 대상 한국어교육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직무분석 위원회를 구성해 워크숍을 진 행하여 외국인 선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목록화하였다. 이후 연근해상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가 만든 각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꼭 필요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선원의 혼승형태와 혼승비율, 이문화 수용 및 적응에 따른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인과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혼승선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변인들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 선·기관장과 외국인 사관 혼승선박의 집단응집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한국인 선·기관장과 한국인 사 관 승선선박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승비율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비율이 31~50%일 경우의 집단응집성이 다른 혼승 비율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승형태 및 비율과 집단응집성에 대한 이문화 수용과 적응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집단응집성이 높은 혼승선박에서는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운선사 및 선박관리사에 선원들의 직급별 혼승형태와 외국인 혼승비율을 조절하여 혼승선박 내의 집단응집성과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선원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 내성의 차이가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어 외국인 선원이 혼승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윈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환경적 영향요인과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이문화 관리와 승선근무내성 및 조직커미트먼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우리나리 선원과 외국인 선원간의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내성에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과 승선근무 내성이 높은 집단의 조직커미트먼트가 일부 변수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선원 배치 및 교육훈련 그리고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외국인 혼승선박에서의 문화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조직 커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현재, 해운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혼승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특성이 선박구성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선박조직의 커미트먼트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의 문화적 동질성 제고와 관련된 이문화 수용과 적응 등의 문화적 특성이 외국인 선원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커미트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어, 혼승선박 내 외국인 선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제고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혼승선박조직의 조직커미트먼트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혼승선박과 같은 특수 환경 조직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혼승선박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공헌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