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n the impor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s)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elements, and the hazardous characteristics thereof, in this waste, and by reviewing the extant criteria causing them to exhibit an Annex III characteristic on Basel Convention. The investigation of imported WEEEs found that the importing volum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9 and 95.9% of imported WEEEs, which are mainly classified as Printed Circuit Board (PCB) and its scrap in 2015, is designated as restriction wastes. Also,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nd unify the hazardous element li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EEs because the analytical items and their test methods submitted in the test report are designated differently for each local authority. We confirmed that three kinds of criteria ar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target wastes are hazardous or not: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on import bans of wastes,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sufficient for allowing wastes to be imported, and the leaching criteria for 13 kinds of elements to classified as a specified waste. Among them, five elements (hexavalent chromium, arsenic, cadmium, lead, and mercury) are managed for the WEEE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alog the total contents of hazardous chemicals caused by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other elements (beryllium, antimony, etc.), as can happen to WEEEs.

급증하는 폐기물량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국가 통계로는 세계 1위의 재활용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폐기물 목록을 재정비하였고, 그간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네가티브 재활용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현행 제품 기준은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의 유해성을 적정하게 제어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제품기준은 폐기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서 중금속, 유독물질 등의 유해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골재제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양,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강도 등 물리적 기준 위주의 제품기준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폐기물 자체 혹은 제조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재활용제품과 원료에 대한 제품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초과 시 이의 제조․유통을 금지․제한함으로써 재활용 확대에 따른 환경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확대에 따른 환경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정한 재활용 유형 중 매체접촉형인 R-4-2, R-5, R-6, R-7을 대상으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정도를 고려한 매체 접촉형 재활용 유형별 물질 및 재활용 제품군을 도출하고, 매체 접촉형 재활용 원료인 폐기물의 성상 및 유해성 정도에 따른 원료 기준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용출 및 함량 기준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