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수용, 개별교정처우, 출소 후 재범예방 등을 위해서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현 교정본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벌적인 교정처우와 프로그램참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형자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라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재범억제와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분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앞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파악하고, 내용 및 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외 수형자 또는 범죄자의 위험성 등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별처우, 수형자 분류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외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형자 분류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 분산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후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 · 지연 · 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교정행정에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수형자 관리 및 출소 후 사회 안전망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도구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2012년 3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서 전체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현장에서 현재까지 약 3년6개월 정도 사용되고 있다. 중간처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또는 가석방 대상자선정 시 등에 CO-REPI의 결과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 검사도구는 수형자 처우에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범예측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CO-REPI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합리적인 검사도구로 발전시키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1) 검사도구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2) 재복역자의 CO-REPI 등급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3) 평가요인 23개 항목에 대하여 카이제곱검정, T-검정, 판별분석,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검사도구는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마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정시설에서 CO-REPI 검사도구를 사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축적된 자료가 충분해진다면 보다 정확한 검증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