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데미안 허스트의 2017년 전시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전이 그가 오 랫동안 다루어 왔던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비평적으로 재조명한다. 그동안 삶과 죽음을 다루는 작가로 알려진 허스트는 이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들이 고대 난파선에서 인양된 유물이라 주장하면서 ‘정당화된 믿음,’ ‘역사,’ ‘신,’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도 같이 인양해왔다. 여기서 그의 예술은 서사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우리의 정당화된 믿음 체계를 해체하는 수단이 된다. 본 논문은 이 전시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고려하고 믿음 체 계와 연관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전시가 던지는 인지적 혼란을 허구적 재현의 대상으로, 혹은 재미와 흥미의 요소로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그가 지속 적으로 천착해 온 종교의 문제와 이 전시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전시에서 그는 고대의 종교였던 신화를 허구적인 서사의 층위로 끌어내려 해체하는 대신, 자 신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에게 신화는 서사와 다름없는 것이기에 서사의 창작은 신화의 창 조이며, 이는 종교의 기원이 된다. 이 전시의 도발적인 질문들과 숨겨진 주장들은 예술의 존 재론에 대한 숙고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이 전시는 상품미학과 결합한 예술과, 서사의 창 작자로서 작가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믿을 수 없는 난파선의 보물≫전으로 인양된 난 제는 믿음을 다루는 허스트가 예술-종교라는 주문으로 관람자를 미혹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존 밀턴의 『실낙원』 5권과 12권에 나타난 이브의 꿈을 신의 섭리를 정당화하는 매개임을 주장한다. 밀턴이 『실낙원』에서 성서와 다르게 타락 전 이브와 타락 후 이브에게 각각 두 차례 꿈을 꾸게 한 이유를 17세기 꿈에 대한 비평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브의 자유의지를 다룬다. 특히 밀턴의 “or” 의 사용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제공할 뿐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불분명해지는 불확실의 기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밀턴이 이브가 타락 전 꿈을 꾸기 전 상황에서 “or”를 사용한 것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이브가 타락 전 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이브가 수동적이거나 사탄에 의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브가 그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 읽는다. 또한 밀턴이 타락 후 이브에게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준 것은 이브가 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는 신의 섭리로 읽는다.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래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20 세기 초반 이후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 임의 3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는 3단계 범죄론체계가 주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구성요건(Tatbestand)이란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기술한 것을, 구성요건해당성은 구체적인 행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법률상 요건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Rechtwidrigkeit)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책임 (Schuld)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3단계 범죄론체 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 되었다고 한다. 3단계 범죄론체계 중 위법성과 책임의 단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허용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걸러내는 형태, 즉 구성요건해당행위 에 내포된 위법성을 배제하여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justification) 하거나,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책임비난을 면제 (excuse)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를 강학상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 및 ‘면책 사유 또는 책임조각·감경사유’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정당화사유 및 면책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입법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학적 발견술은 문제해결과정에 유용한 발견과 발명의 방법이나 규칙, 전략과 전술 등을 말한다. 이러한 수학적 발견술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그리스의 수학자인 Pappus에 의해 정립된 분석법이다. 분석법은 역행적 추론이라고도 불리는 데, 찾고자 하는 것을 이미 찾은 것처럼, 증명해야 할 것을 참인 것처럼 가정하고,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를 묻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이미 알려져 있거나 참인 것으로 가정한 것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역동적 기하프로그램인 GSP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지필환경의 한계로 인해 사용하기 힘들었던 분석법을 보통 수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 학습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차곡선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작도과정을 역동적 기하환경인 GSP하에서 분석법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동적 기하환경 하에서의 분석법이 학생들의 수학적 발견과 수학적 정당화 능력 신장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