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평가제도인 “五位一体”를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 학술정보서비스, 국가데이터플랫폼 등에서 법규, 지시, 공고문서와 주요보고서, 논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론적 틀은 Burke(2005)의 책무성 트라이앵글이다. 분석 결과, 첫째, 관료적·법적·정치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은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인식된다는 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지나친 통일성으로 인해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분류되는 독자적 평가제도는 없으며, 국가와 전문가 관점의 책무성 확보기제의 평가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의 편견에 의해 시장적 책무성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시장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특징은 개인(교원)에게 요구되는 책무의 내용, 수단이 없다는 것이며 문제점은 폐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방식이라 대학과 개인(교원)의 실질적 문제점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책무성 확보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1) 개방적 평가기구를 설립, 2) 대학 내 사회 적합의 기구 설치, 3)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공개 강화, 4) 내적 동기부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와 상호 연계된 대학 자체평가, 학문계열평가, 국제평가, 교학상시현황모니터링시스템을 책무성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중국 대학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문의 연구은‘제도이론(Institutional T heory)’이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연구성과를 이론적으로 풍부하게 확장하였다. 또한, 중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결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론적 분석방법을 했으며, 실천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문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fter Forest Service formed a forest welfare service system by life cycle in 2008, they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for promoting welfare of the people. In Forest welfare service plan(2013~2017) which recently the forest service department established to along with government's welfare policy, they introduc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linked to National welfare system to provide forest welfare actively to disadvantaged citiz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up a direction of forest voucher system, and to make strategies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by research existing voucher system of government. A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research by use grounded theory without a quantitative research, because there is not a lot of similar cases with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xperts of National Park Authority 's voucher management, forest service's Nature recreation management and relevant researcher institution.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subject and by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After processing an opening coding, categorization of opening coding, and axis coding, induce a direction of th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