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행정조사로서 집행되는 해양오염조사가 형사절차와 연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해양경찰청에는 해양사고 시 환경오염을 조사하는 전문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해양오염 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사항을 수 사부서로 통보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이는 행정조사에 따라 수집되는 오염 물질 시료와 분석결과, 행위자 시인서, 선박ㆍ시설의 설비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로 통보하면서 형사절차 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양오염 조사에 있어서 형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검토 및 수집되는 증거의 증명력 제고와 함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Some appellate courts find facts using the pharase on their written judgments as “with the evidence which was legally examined and admitted by the lower court” or “with the evidence legally examined, admitted by the lower court.” However those kinds of expressions are inappropriate because those do not exactly describe the proceedings of examining eivdence made by lower courts. The lower courts, especially trial courts, admit evidences, such as testimonies of witnesses or protocols made by prosecutors, which are admissibl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fore they examine those evidences. So those expressions on the written judgment should be corrected into the phrases like “with the evidence which was legal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or “with the evidence legally admitte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ppellate courts should be careful about using the phrase, “as the record shows that ”, even though they … pronounce not guilty judgment because there are various kinds of documents in the court record. The evidence which is put in the court record and cited by the appellate court should be legally obtained and examined in the courtroom. If the appleallte court rules guilty judgment using that pharase even though there are illegally obtained or examined evidence in the court record, that judgment breaches evidence rules. To pronounce the guilty judgment, the appellate court should cite the evidences of the trial court which are legally admitted and examin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s should not find fact with no evidence on its written judgment, because fact finding shall be based on evidence(Article 307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이다. 국민 참여재판의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알리바이 등 공소 범죄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든,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이든, 모두 그 성질은 탄핵증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를 하면 족하다. 연구 대상 판례는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