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초저출산율 상황과 인구감소의 현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예견케 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는 농어촌교회의 소멸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살리기와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마을목회의 비전을 실천해야 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주민수용 목회를 농어촌 선교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농어촌 거주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인 농민들은 별다른 염려 없이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활성화시 키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요, 농어촌 지역을 떠나 도시권으로 이농, 탈농했던 사람들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농과 귀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워케이션(Workation)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 워케이션과 융합 하여 진행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 연구 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 및 정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문헌 고찰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택·원격근무 가능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자유 가치·창의가 넘치는 K-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워케이션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발전시대 구 축, 워케이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K-콘텐츠가 이끄는 워케이 션으로 경제 도약 추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지역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활 용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분석 대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비교하고,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와 결사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고자 했다. 연 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사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사체 참여의 인과성을 지 방소멸의 완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 북도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실마리로 지 방소멸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도시재생 리빙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소멸의 전형적인 사례인 전주 물왕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주의 도시재생 리빙랩인 물왕멀공동체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평가 지표 중 특히 민주성에서도 주민의 참여비중과 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한지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는 향후 사업책임자의 선정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할 지표를 시사해 준다. 종합하면, 지방도시재생 리빙랩의 성패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참여에 달려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방 축소도시의 특성상, 고령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한편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업책임자를 배치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민의 참여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거시적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를 고찰하고, 상대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 미시적인 인구 감소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군· 구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단위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집중되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멸 고위험 12개 군(지방소멸위험 상위 5%)의 읍· 면별 분석 결과, 해당 읍· 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연구는 저성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지리 및 지도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