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 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 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 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 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 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 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 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 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 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자원의 안정적 수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핵심영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 후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셰일에너지 수출 급증에 의한 패권 변화는 에 너지 패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후 반 셰일혁명 초기, 그리고 2020년대의 에너지 패권 갈등에 관하여 삼자 간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2020년대 시기는 코비드 판데 믹(COVID Pandemic)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효과 (externality)가 에너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항공, 교통 등 운송 및 수송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판테믹 시기, 극한의 갈등을 빚어왔던 에너지 수출국들은 역설적으로 OPEC+라는 합 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를 위한 미국 및 이외 산유국의 증산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러시아를 포함 삼자 의 증산 선택 결과 이익이 상쇄되어 에너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체계 변화는 공세적 군사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선포한 시진핑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며 방어 중심의 군사전략에 서 탈피하여,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바이든 정부 역시 쿼드(Quad)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對중국 봉쇄 및 견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격-방어 균형 이론’을 통해 공격이 우월 전략인 안보환경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되며, 이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과 오판은 참혹한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비대칭적 군사전 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新패권경쟁이 과거의 전면전과는 어떤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