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양국의 교육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전하여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은 전통에서 현대 로 나아가며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등 측면에서 현 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직업교육과 산업이 긴밀히 결합 되었다. 중국교육은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변천을 거쳐 기초교 육, 고등교육 및 교육공평추진 등 방면에서 성과가 뛰어나고 과학연구인재양성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양국의 교육은 세계화의 배경하에서 모두 국제경쟁력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 국은 교육자원의 불균형 분배, 출산율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등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교육 과정 개혁과 교육 정보화 추진, 중국 은 교육 빈곤 구제, 교육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의 전략을 실시 하고 있다. 양국은 지연이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교육협 력교류의 잠재력이 크며 앞으로 교육이념, 교육기술 및 교육공 평과 질적 향상 등 방면에서 융합혁신, 심층융합과 이중향상의 발전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한 양국의 교육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 수준 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계약을 중 심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동인과 전망을 공격적 현실주의와 상호의 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군 현 대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파트 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경쟁력 있는 체계를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 가 능성을 제시하여 폴란드 수요에 부응했다. 이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부전선에서 안보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 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EU 자주 국방 기조와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 무기 공급국과의 경쟁 심화는 향후 도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Our professors and teachers have been cooperated with professors and researchers of National Sciences Museum of Korea for the project of “Biodiversity of Mongolian” since 2012. This project is to study for Mongolian biodiversity by Mongolian and Korean scientists and to support advanced training for our professionals, to increase capabilities and training new methodologies for students and to publish articles from the conducted research. Our researches conducted following areas such as in Ikh Nart Nature reserve area in 2013, Khan Khentii strictly protected area in 2014, our university’s Shatan research camp in 2014, and Kherlen Toonot Nature reserve area in 2015. From these studies, we published articles of “Biodiversity of Ikh Nart Nature reserve” and “Biodiversity of Shatan area” in Korean journals. Our teachers anticipated for publishing guidebook “Methods to preparing natural taxidermy and herbarium” in Mongolian prepared by Korean scientists to useful for students in laboratory and field. Teachers are visited in National science museum of Korea, such as Mr. J.Ariunbold studied in 2013 and Dr. M.Munkhbaatar visited for 14-30 days to develop samples collected from field research. Our teaching assistant G.Onolragchaa is enrolled as doctoral student for Chunnam University in 2015 according to this project grant. Also Mr. P.Erdenetushig and one student are planning to visit in October for developing collected samples. In 2015, School of 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is willing to establish “Mongolian and Korean monitoring center”, it’s in compromise of both side, and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s prepared a room for this center. Коrean colleague provided USD 10.000 worth of new equipment such as electric motor, boryoscope, tent trap, Sherman trap, aquatic net, sweep net, glass vials and bottles for research and teaching of MNUE. Framework of Mongolian-Korean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Biodiversity of Mongolia” was held a conference topic on “Biological resource management and remote sensing survey” in Ulaanbaatar 2014 and 2015. Our scientists are planning future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of Korean ocean research institute, Ornithological Society of Korea,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Ecology. Official cooperative agreement with MNUE To cooperate with teachers of MNUE for maintaining Mongolian Natural History Museum and public education To initiate Korean- Mongolian cooperati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o implement a project for public outreach (forest and animal breeding) To establish long term monitoring site in special protected area Genetic research on problems of plant and animal classification; To train graduate students for modern research methods Genetic study on less studied or rare species of museum specimen Genetic and morphological study on vertebrates Scale up biodiversity study and do monitoring (already done Ikh Nart and Shatan) To extend research projects in Mongolia and do long term monitoring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