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 비해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투자정보로서 층별 효용비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층별 효용비율은 건물의 수직적 이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용의 상대적인 차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1층의 임대료나 가격 대비 비교 층 값의 비율로 표현한다. 이와 관련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임대료 산정에 초점을 두어 가격 변동 여력 등 다양한 투자정보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상권 특성 분석과 동향 탐색을 위하여 임대료 층별 효용비율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및 투자수익률의 층별 효용비율을 활용한다. 분석결과 제시된 층별 효용비를 개별적 또는 통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권 활성도, 업무 및 매장 중심 여부 등 상권의 특성 파악과 향후 변동 추이를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13년 8월까지 모두 7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미비, 법해석상 혼란 및 임대인의 악용으로 동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임대차 실태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8,000개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범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장존속기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